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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의 15년 역외탈세 추격전
0~2026.10.08·1화권혁 : 선박왕과 체납왕 사이
2026년 10월 09일 금요일
권혁 : 선박왕과 체납왕 사이
시도그룹 권혁 회장은 2011년 4월 역외탈세로 4,101억 원을 추징당하자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며 15년 동안 일곱 차례 소송으로 버텼지만, 2024년 대법원에서 체납액 3,938억 원이 확정되고 국세청이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편의치적국과 손잡고 해외 선박 압류에 나서자,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내고 선박 5척을 담보로 내놓으며 15년 체납 항해의 닻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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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0월 00일, 40세 때, 권혁은 선박관리 회사 시도물산을 차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해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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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16일, 54세 때, 권혁은 시도쉬핑(홍콩) 사장으로서 시도쉬핑 본사를 홍콩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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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권혁은 자신이 대주주인 홍콩 법인 CCCS를 앞세워 자동차운반선을 직접 굴리거나 해외 선사에 빌려주며 연간 1,600억 원대 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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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권혁은 일본 거주 자격에 이어 홍콩 영주권을 확보한 뒤, 자신은 외국 거주자이고 회사도 외국 법인이라는 논리로 한국 과세를 비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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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00일, 60세 때, 권혁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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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0일, 60세 때, 권혁은 차명 주식과 버뮤다·케이맨제도·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로 소득을 감추고 해외 거주자로 위장했다는 국세청 판단에 따라 본인 종합소득세 약 2,800억 원, 시도상선 법인세 약 1,300억 원 등 합계 4,101억 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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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0일, 60세 때, 권혁은 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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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0일, 60세 때, 권혁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낼 세금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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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0일, 60세 때, 권혁은 과세 통보를 받고도 납부 능력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때부터 15년에 걸친 체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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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5일, 61세 때, 권혁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탈세 혐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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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30일, 61세 때, 권혁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로부터 약 2,200억 원 탈세와 90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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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0일, 61세 때, 권혁은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돼 구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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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00일, 61세 때, 권혁은 조세회피처 거주자로 위장해 2006~2009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약 2,2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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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0일, 61세 때, 권혁은 서울행정법원에 3,051억 원 규모의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세금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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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2일, 62세 때, 권혁은 1심에서 종합소득세 1,672억 원과 법인세 582억 원 포탈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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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3일, 62세 때, 권혁은 2006년 이전에는 일본 거주자로 인정받았다며 국내 거주자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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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3일, 62세 때, 권혁은 가산금 973억 원이 더해져 국세청 미납액이 5,074억 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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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권혁은 국세청이 우리은행 홍콩지점 급여계좌와 홍콩 법인 계좌를 압류하려다 소송에서 지면서 국내에서 재산을 거의 확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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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권혁은 회사 측을 통해 집도 회사 명의이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소득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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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21일, 63세 때, 권혁은 항소심에서 국내 거주자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부정행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벗어 소득세 약 2억4,000만 원 포탈만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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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21일, 63세 때, 권혁은 미화 2,000만 달러를 세무당국에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내겠다고 약속한 점을 항소심 감경 사유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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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8일, 65세 때, 권혁은 대법원 1부가 원심을 확정하면서 형사 재판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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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8일, 65세 때, 권혁은 행정소송 1·2심에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판단 아래 3,051억 원 가운데 988억 원만 취소받은 상태로 같은 날 대법원 선고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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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권혁은 비거주자임을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3년 동안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103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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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권혁은 15년 동안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7차례 제기하며 납부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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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5일, 70세 때, 권혁은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을 받은 일본 도쿄지방국세국이 케이맨제도 법인 시도 홀딩의 미즈호은행 마루노우치중앙지점 외화예금에서 31만1,952달러, 약 3억7,276만 원을 압류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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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0월 00일, 74세 때, 권혁은 체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약 4조 원을 들여 선박 약 40척을 새로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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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1일, 74세 때, 권혁은 세 차례 대법원 심리와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개인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체납액 3,938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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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0일, 74세 때, 권혁은 확정 판결 뒤 6개월 소명 기간이 적용되면서 그해 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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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75세 때, 권혁은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3,938억 원으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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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75세 때, 권혁은 그가 대표인 시도홀딩과 그의 체납에 2차 납세의무를 진 시도탱커홀딩 등 관련 법인 3곳이 법인 체납 1~3위에 오르며 개인·법인 합산 체납액이 8,324억 원에 이르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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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0월 00일, 76세 때, 권혁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의 선박이 주로 등록된 편의치적국 라이베리아·파나마의 국세청장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으로 초청하고, 영국·홍콩·일본 과세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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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0월 00일, 76세 때, 권혁은 국세청이 해외 선박 압류를 추진하며 사상 첫 사례라 감사원에 적극행정을 신청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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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0일, 75세 때, 권혁은 국세청이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키고 그의 해외 재산과 선박 보유 현황 추적에 나서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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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75세 때, 권혁은 자신의 국내 재산 압류를 맡았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그의 계열사에서 5년간 약 20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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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75세 때, 권혁은 MBC 'PD수첩'이 그의 실소유 회사 대부분이 바하마·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차명으로 세워졌고 '프로젝트 알프스'라는 문건에 비거주자 분류를 노린 설계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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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75세 때, 권혁은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자신을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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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75세 때, 권혁은 자신의 홍콩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가 서울고법에서 2006년분 법인세·가산세·주민세 등 약 57억 원의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내는 결과를 얻었지만, 법원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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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75세 때, 권혁은 국세청이 해외 법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예금을 환수한 사례 등 최근 9개월간의 해외 체납 환수 실적을 발표하고, 언론이 그 가운데 한 건을 그의 사례로 보도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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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75세 때, 권혁은 측근을 통해 국세청이 2020년 일본에서 압류한 소액 건을 최근 9개월 성과처럼 부풀려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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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75세 때, 권혁은 사업이 일본에서 시작해 홍콩으로 옮겨 갔을 뿐 한국에서 사업한 적도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낸 적도 없으며, 일본·홍콩 자금으로 국내 조선소에 약 9조 원어치 선박을 발주하는 등 약 13조 원을 국내에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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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75세 때, 권혁은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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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5일, 75세 때, 권혁은 국세청이 그가 차명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재산을 숨기고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는 라이베리아의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징수공조 협정을 맺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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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75세 때, 권혁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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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0일, 76세 때, 권혁은 체납 세금 가운데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체납 납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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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0일, 76세 때, 권혁은 TF 팀원들로부터 개인적인 납부 설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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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0일, 76세 때, 권혁은 선박 사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뜻을 국세청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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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0일, 76세 때, 권혁은 체납액을 다 내고 귀국해 사업하라는 국세청장의 권유를 받았으나, 금융·규제 면에서 유리한 편의치적국 때문에 국내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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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76세 때, 권혁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내겠다는 계획을 국세청에 낸 사실이 임광현 국세청장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브리핑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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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76세 때, 권혁은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 남은 약 2,938억 원의 담보로 해외 선박 5척을 내놓았고, 국세청은 평가액이 3,000억 원을 크게 웃돌며 선순위 채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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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76세 때, 권혁은 해외 소재 선박을 체납 담보로 잡힌 첫 사례가 되면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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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76세 때, 권혁은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분 3,964억 원까지 함께 소멸해 장부상 7,902억 원이 정리되는 구조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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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76세 때, 권혁은 국세청이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맺은 징수공조·정보교환 협약을 이번 징수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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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76세 때, 권혁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MBC 라디오에서 그가 해외 선박 압류 추진에 부담을 느껴 완납을 결심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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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76세 때, 권혁은 체납액 3,938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납부를 미룬 데 따른 가산세·가산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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