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 경호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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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7일 토요일
김용현 : 경호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장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장으로서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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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은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경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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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60명 규모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롤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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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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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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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은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와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와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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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120명 규모의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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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자는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경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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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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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수사 4부=차정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비상 계엄 사태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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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이 수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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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경찰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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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개 부서이며 실질적 수사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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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명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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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고검장이 이끄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의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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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의자인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사실상 비상 계엄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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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총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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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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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은 사전에 언론사에 문자를 보내서 “오늘 새벽 1시 30분께 12·3 비상계엄 선포 조치 등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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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김용현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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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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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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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조를 내보냈고 구체적인 명단도 공유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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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조태용은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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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의 기억과 메모와 증언에 의존하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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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을 만나서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지시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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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으로부터 “문을 부수로 들어가거나 전기라도 끊어서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 사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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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된 비상 계엄 포고문의 작성자가 김용현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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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 지시를 김용현이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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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동훈 대표가 기획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선 비상 계엄 사태의 최종 주동자가 김용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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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은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한 직후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직접 찾아와서 여의도 정치 동향을 전하면서 충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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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경호처장이자 충성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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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장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장으로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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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은 윤석열 대신 법률적 총을 맞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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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87조 따르면 내란죄의 형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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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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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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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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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게 내란죄가 적용되고 우두머리가 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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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게 내란죄가 적용되지만 우두머리가 안 되면 우두머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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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김용현을 긴급 체포했다.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