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기소를 기소해서 셀프 사면까지?!

이재명

2026년 11월 06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2002년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을 7대 5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이재명은 경기지사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진 지 6개월 만인 2022년 9월, 검찰은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까지 더해져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선 재판은 5개로 늘었습니다. 2025년 3월 항소심 무죄는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6월 3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법원은 헌법 84조를 들어 다섯 재판을 모두 멈췄습니다. 민주당은 그 기소들을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거꾸로 특검의 기소대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조작기소로 유죄가 되면 조작기소를 당한 대통령은 자동 무죄가 됩니다.

2002년 05월 10일, 38세 때,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함께 파고들던 KBS 최철호 PD에게 수원지검 검사의 이름을 알려 줬고, 최 PD는 그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다.

2002년 05월 18일, 38세 때, 이재명이 관여한 김병량 시장 통화 녹음 내용은 KBS 뉴스로 방송됐다.

2002년 07월 04일, 38세 때, 이재명은 공무원자격사칭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 00월 00일, 39세 때, 이재명은 수원지법 1심에서 공무원자격사칭 유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형이 줄었다.

2004년 12월 24일, 41세 때,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 사건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14년 뒤 선거 토론회 발언 재판과 19년 뒤 위증교사 기소로 다시 이어졌다.

2018년 05월 29일, 54세 때, 이재명은 KBS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자신이 누명을 쓴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8년 06월 10일, 54세 때, 이재명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이유로 고발당했다.

2018년 07월 11일, 54세 때, 이재명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분당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됐다.

2018년 10월 12일, 54세 때, 이재명은 경찰에 신체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당해 휴대전화 2대를 내줬다.

2018년 10월 29일, 54세 때, 이재명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가 조사를 받았다.

2018년 11월 01일, 54세 때, 이재명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 24일, 54세 때, 이재명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2018년 12월 11일, 55세 때, 이재명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그리고 친형 강제입원 관여 부인·검사 사칭 부인·대장동 개발이익을 확정된 것처럼 알린 홍보 등 허위사실 공표 3건이었다.

2018년 12월 22일, 55세 때, 이재명은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과 통화하며 재판 자료와 증인신문 문제를 논의했고, 이틀 뒤인 12월 24일에도 다시 통화했다.

2018년 12월 22일, 55세 때, 이재명은 통화에서 김진성에게 KBS와 김 시장 측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모는 양해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검찰은 훗날 이를 위증 요구로, 이재명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는 부탁으로 각각 주장했다.

2019년 02월 14일, 55세 때,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으로부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얻었다.

2019년 04월 25일, 55세 때, 이재명은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 6월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19년 05월 16일, 55세 때, 이재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에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3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09월 06일, 55세 때, 이재명은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 하나만 유죄로 인정됐고, 확정되면 경기지사직을 잃는 형량이었다.

2019년 09월 11일, 55세 때, 이재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년 11월 01일, 55세 때,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20년 06월 09일, 56세 때, 이재명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걸려 있던 2020년 6월,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전원합의체 회부일인 6월 15일 앞뒤로 9일·16일·17일 권순일 대법관실을 찾았다.

2020년 06월 15일, 56세 때, 이재명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결정을 받았다.

2020년 07월 16일, 56세 때, 이재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회의 즉흥적 문답은 적극적으로 허위를 드러낸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지 말아야 하고,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허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2020년 07월 16일, 56세 때, 이재명의 사건에서 반대의견은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이 냈고,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했다.

2020년 10월 16일, 56세 때, 이재명은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 기소 이후 671일 만의 결론이었다.

2020년 10월 16일, 56세 때, 이재명의 무죄 판결은 경기지사직 유지와 2022년 대선 출마의 길을 열었다는 분석을 낳았다.

2021년 08월 31일, 57세 때, 이재명은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을 묻는 칼럼을 내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2021년 09월 14일, 57세 때,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시민 이익으로 약 5,503억 원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09월 29일, 57세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두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021년 10월 01일, 57세 때, 이재명의 2020년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김만배가 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찾았고 권순일은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약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2021년 10월 03일, 57세 때, 이재명의 성남시 측근으로 꼽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2021년 10월 18일, 57세 때, 이재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은 시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했고, 유동규와의 통화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1년 10월 20일, 57세 때, 이재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의 약 70%를 환수했다고 주장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백현동 발언은 이듬해 공직선거법 기소 대상이 됐다.

2021년 11월 22일, 57세 때, 이재명이 시장이던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에서 검찰은 김만배·남욱·정영학을 651억 원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21일, 58세 때,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12월 10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년 12월 22일, 58세 때, 이재명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 시절 기소된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29일, 58세 때, 이재명은 채널A 청년과의 대화에서 김문기와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국정감사 백현동 발언과 함께 대선 뒤 공직선거법 기소의 핵심이 됐다.

2022년 09월 05일, 58세 때, 이재명은 김문기 발언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서면답변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2년 09월 08일, 58세 때, 이재명은 대선 패배 6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상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2022년 09월 08일, 58세 때, 이재명은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로부터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도 기소됐고,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관련 발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2년 09월 13일, 58세 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됐다.

2022년 10월 22일, 58세 때,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11월 08일, 58세 때, 이재명의 측근 김용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등장했지만 공모 관계는 적시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09일, 59세 때,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유동규에게서 2억4,000만 원을 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23년 01월 10일, 59세 때, 이재명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첫 사례였다.

2023년 01월 28일, 59세 때, 이재명은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3년 02월 10일, 59세 때, 이재명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나가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약 11시간 동안 2차 조사를 받았다.

2023년 02월 16일, 59세 때, 이재명은 검찰로부터 대장동·위례·성남FC 혐의를 묶은 첫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영장에 적힌 배임액은 4,895억 원이었다.

2023년 02월 27일, 59세 때, 이재명은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며 구속 심사를 피했다.

2023년 03월 22일, 59세 때, 이재명은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의해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특경법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 특가법 제3자뇌물(성남FC)이었다.

2023년 03월 22일, 59세 때, 이재명의 기소장에서 검찰은 대장동 배임액을 4,895억 원, 민간업자 이익을 7,886억 원, 위례 관련 이익을 211억 원, 성남FC 후원금을 133억 원으로 적었다.

2023년 08월 31일, 59세 때, 이재명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2023년 09월 18일, 59세 때, 이재명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옮겨진 날, 검찰로부터 백현동 배임과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관련 뇌물, 위증교사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2023년 09월 21일, 59세 때, 이재명은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면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2023년 09월 23일, 59세 때, 이재명은 의료진의 강한 권고에 따라 단식 24일째에 단식을 멈췄다.

2023년 09월 26일, 59세 때,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2023년 09월 27일, 59세 때, 이재명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보면서도 백현동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06일, 59세 때,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대장동·위례·성남FC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건강 문제로 재판은 약 80분 만에 끝났다.

2023년 10월 12일, 59세 때, 이재명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특경법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정진상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2023년 10월 16일, 59세 때, 이재명은 2018년 김진성과의 통화를 근거로 위증교사 혐의로 따로 기소됐고, 김진성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3년 10월 30일, 59세 때,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결정으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졌다.

2023년 11월 13일, 59세 때,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재판과 병합되지 않고 같은 재판부에서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2024년 06월 12일, 60세 때, 이재명은 수원지검 형사6부에 의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됐다.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합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냈다는 혐의로, 특가법 뇌물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적용됐다.

2024년 07월 15일, 60세 때,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 재판과 합쳐 달라는 신청이 대법원 1부에서 기각되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다.

2024년 09월 20일, 60세 때,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최후진술에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년 09월 30일, 60세 때, 이재명은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24년 11월 15일, 60세 때,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유죄,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형량이었다.

2024년 11월 19일, 60세 때, 이재명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이로써 그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가 됐다. 부인 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1월 21일, 60세 때,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항소했고, 검찰도 다음 날 항소했다.

2024년 11월 25일, 60세 때,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을 요구할 고의가 없었다고 봤고, 증언한 김진성에게는 위증 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29일, 60세 때,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024년 12월 13일, 61세 때,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 절차가 멈췄다.

2025년 01월 23일, 61세 때, 이재명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5년 02월 04일, 61세 때, 이재명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25년 02월 11일, 61세 때,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신청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모두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에서 각하됐다.

2025년 02월 26일, 61세 때,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025년 03월 11일, 61세 때,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25년 03월 26일, 61세 때, 이재명은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년 03월 27일, 61세 때, 이재명의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검찰은 상고장을 냈다.

2025년 04월 22일, 61세 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에 배당된 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이 열렸다.

2025년 04월 24일, 61세 때, 이재명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쟁점 심리가 이어졌다.

2025년 05월 01일, 61세 때, 이재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대 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의 선고였다.

2025년 05월 03일, 61세 때, 이재명은 민주당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나오자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2025년 05월 04일, 61세 때, 이재명의 파기환송 판결에 맞서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는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대응을 지도부에 맡겼다.

2025년 05월 07일, 61세 때, 이재명은 변호인단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에서 대선 뒤인 6월 18일로 미루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서 벗어났다.

2025년 05월 07일, 61세 때,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기일을 5월 27일에서 6월 24일로 바꾸면서 대선 뒤로 밀렸다.

2025년 05월 07일, 61세 때, 이재명의 재판과 맞물려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행안위는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05월 12일, 61세 때,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은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5월 20일 공판이 연기되고 기일이 추후 지정됐다.

2025년 05월 14일, 61세 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같은 날 법사위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대법관 12명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2025년 06월 03일, 61세 때, 이재명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1,728만7,513표(49.42%)를 얻어 당선됐다.

2025년 06월 09일, 61세 때, 이재명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어 6월 18일로 잡혀 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바꾸면서, 대통령 취임 뒤 첫 재판 정지를 맞았다.

2025년 06월 10일, 61세 때, 이재명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6월 24일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바꾸면서 5개 재판 중 3개가 멈췄다.

2025년 06월 10일, 61세 때, 이재명의 재판 정지를 법으로 못 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6월 12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새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면서 보류됐다.

2025년 06월 24일, 61세 때, 이재명의 재판 연기를 겨냥한 헌법 제84조 위헌 헌법소원은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고, 7월 1일에도 관련 헌법소원 2건이 추가로 각하됐다.

2025년 07월 01일, 61세 때,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2025년 07월 22일, 61세 때, 이재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이유로 대북송금 사건 기일을 추정하면서, 피고인으로 받던 형사재판 5건이 모두 멈췄다.

2025년 09월 26일, 61세 때, 이재명의 임기 중 국회는 검찰청을 1년 유예 뒤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찬성 174표로 통과시켰다.

2025년 10월 31일, 61세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의 대장동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김만배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유동규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과정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00

2025년 11월 02일, 61세 때, 이재명의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이름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추진 대상에 올랐다.

101

2025년 11월 03일, 61세 때, 이재명은 재판중지법 추진을 멈춰 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제동을 건 뒤 민주당은 하루 만에 추진을 철회했다.

102

2025년 11월 07일, 61세 때,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과 맞물린 민간업자 1심에 대해 검찰은 항소 시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103

2025년 11월 12일, 61세 때, 이재명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로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혔다.

104

2025년 11월 12일, 61세 때, 이재명의 재판을 겨냥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심 선고 전 공소취소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없애는 공소취소 원천차단법을 발의했다.

105

2026년 02월 12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87명은 박성준 상임대표, 김승원·윤건영 공동대표 체제로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106

2026년 03월 22일, 62세 때, 이재명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김용 사건을 대상으로 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107

2026년 04월 14일, 62세 때,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는 선서를 다시 거부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0%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108

2026년 04월 30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을 다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2일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의 고발을 의결했다.

109

2026년 04월 30일, 62세 때, 이재명이 기소된 사건 8건을 포함한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원안에는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110

2026년 06월 00일, 62세 때, 이재명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를 노렸지만 보류했다.

111

2026년 06월 10일, 62세 때, 이재명이 기소된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 등 7건은 법무부가 장주영 위원장 체제로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1차 조사 대상에 올랐다.

112

2026년 07월 31일, 62세 때, 이재명의 임기 중 국회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기소는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다는 사유를 새로 넣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75표로 가결했다.

113

2026년 08월 04일, 62세 때,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114

2026년 08월 14일, 62세 때, 이재명의 성남FC·백현동·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 12건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전체 19건 중 이재명 관련 사건은 8건이 됐다.

115

2026년 09월 18일, 62세 때, 이재명은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며,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16

2026년 09월 23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첫 출근길에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고, 진상조사 대상 가운데 6건은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1심이 멈춘 사건이었다.

117

2026년 10월 02일, 62세 때, 이재명의 임기 중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118

2026년 10월 15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을 포함한 진상조사에서 진상조사단은 위례 등 3건은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보고했다.

119

2026년 10월 27일, 62세 때, 이재명의 파기환송 판결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민주당이 결정했고, 다음 날 조작기소 보고회에서 특검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120

2026년 10월 29일, 62세 때, 이재명의 재판 가운데 1심 선고 전에만 허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1심이 멈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이고, 1심 선고가 이미 나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항소심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21

2026년 10월 30일, 62세 때, 이재명이 피고인인 형사재판 5건은 취임 이후 모두 정지된 상태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122

2026년 11월 03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123

2026년 11월 04일, 62세 때, 이재명이 요청한 대로 국회 법사위는 공소취소 조항과 이첩요구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하루 만에 상정·소위·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명백한 대통령 특혜라고 반발했다.

124

2026년 11월 04일, 62세 때, 이재명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자신이 심판하겠다는 것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루이 14세를 흉내 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25

2026년 11월 04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이 걸린 특검법을 두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사위 통과 당일 여야가 본회의 안건 전체를 다시 협의하라고 공지했다.

126

2026년 11월 05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이 담긴 특검법 수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의혹·월성1호기 사건이 더해졌고, 수사 대상은 12건 가운데 이재명 관련 7건으로 정리됐다.

127

2026년 11월 05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을 다룰 특검은 정식 명칭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며, 최대 309명 규모로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하도록 설계됐다.

128

2026년 11월 05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이 걸린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전 여야 협상이 결렬된 뒤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첫 토론자 박형수 의원은 오후 3시 59분께부터 약 7시간 발언했다.

129

2026년 11월 05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이 걸린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도 1심 판결 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지적을 근거로 공소취소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130

2026년 11월 05일, 62세 때, 이재명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강요하는 재판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31

2026년 11월 05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 전부를 무죄로 하는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맞불 카드로 검토했고, 부칙에 대법원 최종 무죄 이후 시행한다는 조건을 다는 방안이 거론됐다.

132

2026년 11월 05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이 걸린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오후 4시께 토론종결 동의를 냈고, 재적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 종결 표결은 11월 6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사이로 예상됐다.

133

2026년 11월 06일, 62세 때, 이재명의 사건이 걸린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후 토론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고, 국민의힘은 국회 앞 집회와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장외 투쟁 일정을 예고했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