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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6.06.20·1화이화영 : 2026년 11월 3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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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
2025.09~2026.11.03·1화이화영 : 가석방 대신 꺼낸 재심 카드
2026년 11월 03일 화요일
이화영 : 가석방 대신 꺼낸 재심 카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2022년 9월부터 수감 중입니다. 2026년 10월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크게 화가 나 있고 가석방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가석방 요건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가석방 대신 재심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11월 3일 변호인단은 국정원 문건과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등을 새 증거로 내세워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재심의 목적이 형 집행정지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석방의 문이 닫힌 자리에서 이화영은 재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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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0일, 62세 때, 이화영은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꾀했다는 첩보와 쌍방울의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을 담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 결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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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0일, 63세 때, 이화영은 자신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수사과정 확인서를 쓰지 않았으며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비위가 대검찰청 감찰로 확인됐다. 대검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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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0일, 63세 때, 이화영은 옥중 입장을 내고 가석방 불만을 다룬 보도에 자신의 뜻과 다른 대목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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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63세 때, 이화영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증거로 나오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박상용 검사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절차 위법을 사유로 재심 청구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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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63세 때, 이화영은 수감이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크게 화가 나 있고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움직임이 없다는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의 말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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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63세 때, 이화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두 형기 각각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법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답변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이화영 측이나 대통령실에서 가석방 관련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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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63세 때, 이화영은 변호인단 내부 논의를 거쳐 그달 안에 수원고법에 대북송금 사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신청은 계획에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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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63세 때, 이화영은 연어 술자리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의 유죄 의견만으로 평결하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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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1일, 63세 때, 이화영은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를 통해 11월 3일 약 300쪽짜리 재심 청구서를 수원고법에 내겠다고 예고하고,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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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63세 때, 이화영의 재심 추진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새 자료가 흔들 수 있는지가 재심 개시의 관건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국정원 조사에서는 그 무렵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머문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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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63세 때, 이화영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로부터 이화영 측도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며 청구의 목적은 형 집행정지에 있다는 반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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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63세 때, 이화영은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대북송금 사건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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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63세 때, 이화영은 재심 청구서에 국가정보원 문건,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를 새 증거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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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63세 때, 이화영은 이번 재심 청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으로 한정하고,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지켜본 뒤 따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