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이

이재명

2025년 09월 22일 월요일

이재명 :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입장에선, 북미 대화가 실현돼서 쌍방울 대북 송금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선 북한을 규탄하기 어렵지만, 자신들처럼 한국도 북한과 전쟁을 벌여주길 원하면서 한국산 무기도 필요로 하는 우크라이나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9월 27일, 59세 때, 이재명은 대북송금·백현동 개발 특혜·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에게 기각되면서 풀려났고, 재판부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그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 06월 12일, 60세 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2019년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합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기소는 수원지검이 했다.

2024년 06월 12일, 60세 때, 이재명은 기소 직후 국민이 조금만 살펴봐도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년 12월 17일, 61세 때,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직접 기각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넘기면서 재판 진행이 멈췄다.

2025년 06월 05일, 61세 때, 이재명은 대법원이 대북송금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 판결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의 일부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2025년 07월 22일, 61세 때, 이재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북송금 사건 공판기일을 미루면서,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 5건이 모두 멈춘 상태가 됐다.

2026년 06월 10일, 62세 때, 이재명은 법무부가 장주영 전 민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에 넣는 상황을 맞았다.

2026년 09월 18일, 62세 때, 이재명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청했다.

2026년 09월 21일, 62세 때, 이재명은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다치는 상황을 맞았다.

2026년 09월 22일, 62세 때, 이재명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시간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사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북미 대화를 논의했다.

2026년 09월 22일, 62세 때, 이재명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2026년 09월 23일, 62세 때, 이재명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군을 돕다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는 상황을 맞았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 사안을 공개하지 말라고 전달한 상태였다.

2026년 09월 23일, 62세 때, 이재명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날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황을 맞았다.

2026년 09월 24일, 62세 때, 이재명은 멕시코 방문 중 엑스에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이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어겼다며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2026년 09월 25일, 62세 때, 이재명은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디어 보좌관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합의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2026년 09월 28일, 62세 때, 이재명은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한 지뢰가 아군이 아니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는 상황을 맞았다.

2026년 09월 28일, 62세 때, 이재명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자국 내 포로교환 여론 등을 이유로 보안을 요구했다며 청와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 반론을 '허위 공보'로 규정했다. 이어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2026년 09월 29일, 62세 때, 이재명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군 발표를 비난하며 지뢰 폭발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았다.

2026년 09월 30일, 62세 때, 이재명은 합동참모본부가 9월 21일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공식 발표하는 상황을 맞았다. 합참은 이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2026년 09월 30일, 62세 때, 이재명은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합의를 보고하는 상황을 맞았다. 국정원은 정상 간 합의 여부는 모르지만, 외교장관 통화와 현지 대사관·우크라이나 외교부 협의 등 여러 경로로 합의가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2026년 09월 30일, 62세 때, 이재명은 국가정보원이 같은 자리에서 북미 대화가 APEC을 전후해 성사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평가했다고 보고하는 상황을 맞았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김여정의 '자작극' 주장에는 직접 맞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복잡하게 얽힌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기념사에서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들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었고,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자주국방이라는 오랜 과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응해 국방태세를 다시 설계하고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같은 미래전력의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를 크게 올려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군이 지켜야 할 근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또 군에 의한 불법적인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휘관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이 계룡대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을 맞았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받았다. 장 대표는 그가 지뢰 부상을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넘어가고 방첩사 해체와 정보사 축소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군과 국민이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에 인질로 잡혔다고 주장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그가 기념사에서 북한의 남침과 도발의 역사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뢰 폭발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에게서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에게서 장병들은 북한군의 의도적 공격으로 다쳤으니 비례 대응으로 상응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북한의 지뢰 공격을 교통사고처럼 취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김정은 정권에 대북송금 약점을 잡힌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이라고 주장했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이 201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하면서 군을 해체하려는 이재명의 발언을 듣고 싶지 않았다고 밝히는 상황을 맞았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윤상현 의원에게서 국군의 날에까지 대통령 SNS에 진영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유희가 등장한 것은 유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박정하 의원에게서 지지층만을 위해 우리말까지 비튼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그를 왼쪽만 바라보는 '좌통령'이라고 불렀다.

2026년 10월 01일, 62세 때, 이재명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이번 갈등을 사고라기보다 외교적 오해라고 하고 싶다고 밝히는 상황을 맞았다. 시비하 장관은 한국이 중요한 나라라며 빠른 해결을 바란다고 했지만, 비공개 합의를 인정하지도 공식 사과하지도 않았다.

2026년 10월 02일, 62세 때, 이재명은 오전 10시 37분쯤 엑스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를 요구해 비공개에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썼다.

2026년 10월 02일, 62세 때,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합의 사실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26년 10월 02일, 62세 때, 이재명은 합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남북 군사충돌 임박을 거론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이 발언이 시비하 외무장관 등이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심화를 들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경고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2026년 10월 02일, 62세 때, 이재명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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