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마은혁 : 2026년 10월 3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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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09월 07일, 0세 때, 마은혁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바닷가 마을에서 5남 2녀 가운데 다섯째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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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경 · 13세 무렵, 마은혁은 고향 고성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중 서울로 올라와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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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00월 00일, 18세 때, 마은혁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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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00월 00일, 18세 때, 마은혁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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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마은혁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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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00월 00일, 24세 때, 마은혁은 그해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며 노동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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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0월 00일, 34세 때, 마은혁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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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0월 00일, 37세 때, 마은혁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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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0월 00일, 37세 때, 마은혁은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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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마은혁은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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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0월 00일, 46세 때, 마은혁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 행사에 참석해 3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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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0월 00일, 46세 때, 마은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서 국회 점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1심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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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1일, 46세 때, 마은혁은 후원회 참석이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돼 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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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0월 00일, 52세 때, 마은혁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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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0월 00일, 53세 때, 마은혁은 광주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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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마은혁은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차례로 부장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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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61세 때, 마은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12·3 비상계엄을 보며 10·26과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시절 학교 근처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서 있던 장면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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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61세 때,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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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61세 때, 마은혁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께 선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임명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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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7일, 61세 때, 마은혁은 자신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부작위로 판단됐다. 마은혁의 재판관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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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8일, 61세 때, 마은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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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9일, 61세 때, 마은혁은 국회 선출 104일 만에 헌법재판소로 첫 출근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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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9일, 61세 때, 마은혁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임명을 둘러싼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가치를 엄격히 따르고,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좇지 않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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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 61세 때, 마은혁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맞선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5건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맡아 주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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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6일, 61세 때, 마은혁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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