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과 김남근 : 이재명 금융의 설계자들

김남근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기획안을 주도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명되자마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MBK파트너스를 재조사하고 금융감독권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충돌하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공통점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복심인 것이라면 2025년 9월 7일 일요일 확정될 금융관련 정부조직개편안의 방향성이 누구의 뜻인지는 재명약관화합니다.

1998년 1월 13일 화요일, 53세 때, 임창열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에 이자 결정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폐지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3세 때,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 시민운동에 뛰어들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운동과 이자제한법 부활 운동에 집중했다.

2001년 12월 29일 토요일, 36세 때, 김남근 변호사가 주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다.

2007년 6월 30일 토요일, 42세 때, 김남근 변호사가 주도한 이자제한법이 부활했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59세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인재위원장은 총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업체 등을 위해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60세 때, 오랜 기간 정치권 밖에서 민생경제 시민운동에만 집중해온 김남근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설득으로 환갑 나이에 뒤늦게 정치에 입문하자 깜짝 발표라는 반응이 나왔다.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62세 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김남근 변호사를 서울 성북을에 현역 기동민 의원 대신 전략공천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61세 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복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정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제안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60세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강남구 스튜디오에서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하고 있는 것과 금융위가 금융 감독도 하고 금융 정책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 60세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61세 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기획하는 기획분과에 합류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부터, 61세 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를 폐지해서 국내외 금융 정책 기능을 모두 재정경제부에 통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기획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부터, 61세 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서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을 격상시킨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기획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부터, 61세 때, 김남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서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키는 정보 조직 개편안을 기획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56세 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을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가르켜서 “이분이 그 분이다.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다. 잘 하셨다”고 말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칭찬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정유석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감독과 검사 권한이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면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정유석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더해진 덕분에 금융 기관을 압박해서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56세 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석이었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정유석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외 금융감독원 73개 부서 1539명 실무 직원들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는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정유석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외 금융감독원 1539명 실무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면 오히려 업권별 감독 검사 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의 인력 순환이 중단돼서 금융 소비자 호보 업무의 질적 하락이 유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25년 상반기 모두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3조4357억 원의 순이익을 발표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3조374억 원의 순이익을 발표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조3010억 원의 순이익을 발표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조5513억 원의 순이익을 발표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68세 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침을 이재명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68세 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68세 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보고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결정적으로 기획분과가 기획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빠져 있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인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2024년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1989년, 34세 때, 이찬진은 이재명과 함께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 했다.

1989년, 34세 때, 이찬진은 이재명과 함께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61세 때, 이찬진 제일합법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이어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재판의 변호사로도 선임됐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61세 때,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금융감독원 원장을 임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금융당국 개편이 연말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이찬진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없이 금융감독원장이 됐다.

2025년 9월 이후,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 격상되면 금융감독위원장도 장관급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한다.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정부 조직개편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억원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거나 재정경제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61세 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 조사를 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61세 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자금 조달 과정부터 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60세 때,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은 가입자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61세 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과의 상견례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 감독 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57세 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후보자는 사실상 철가반장이 아니냐”며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57세 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 소관이다. 은행의 이자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은 자율 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소속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서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정청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의 정부 조직 개편안의 원안을 준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2025년 9월 3일 수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요즘 금융위원회가 열일하고 있더라.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공개 칭찬했다.

2025년 9월 3일 수요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님이 말씀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4일 목요일, 61세 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9월 7일 일요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9월 4일 목요일, 61세 때,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의 분위기는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원안을 고수하는 것이다.

2025년 9월 4일 목요일, 61세 때,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영미식으로 금융사 검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는 아직 이견이 있다.

2025년 9월 7일 월요일, 61세 때, 김민석 국무총리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확정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2025년 9월 7일 월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보고 받은 금융당국 개편안을 검토한 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단하게 된다.

김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