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성상헌 : (공소청+중수청)x보완수사권=(검찰청-중수청)+공소청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정상호 법무부 장관 옆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청 해체 개혁에 대응하고 있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단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남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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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수요일, 61세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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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 목요일, 49세 때, 한동훈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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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 금요일, 49세 때, 한동훈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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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 금요일, 51세 때,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관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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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8일 목요일, 41세 때, 주영환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식 사회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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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환은 이원석과 한동훈과 함께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검찰 안에서는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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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1일 금요일, 50세 때, 주영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예산편성권을 가진 요직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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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 금요일, 49세 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으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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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7일 화요일, 49세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용비어천가 문구가 적힌 넥타이를 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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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69대 법무부 장관이 맨 넥타이에는 시중에서 훈민정음 넥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며, 용비어천가 2장의 첫 구절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니”라는 글귀가 프린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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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7일 월요일, 49세 때,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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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7일 월요일, 49세 때, 한동훈은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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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58세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성상헌을 전국 수석 부장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로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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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7일 월요일, 49세 때,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 시절 기용됐던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대구지검장으로 좌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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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0일 토요일, 49세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중요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에서 “등”을 해석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고 즉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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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49세 때,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시행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와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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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5일 월요일, 경북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흥 주점에서 일했다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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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수요일, 53세 때, 주영환 대구지검장은 경북경찰청에게 김건희 줄리 의혹에 관한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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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 목요일, 53세 때, 주영환 대구지검장은 피의자가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경북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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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월요일, 50세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영환 대구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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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월요일, 49세 때,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의해 대검찰정 기획조정부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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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3일 월요일, 54세 때,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의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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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4일 화요일, 54세 때, 주영환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면서 사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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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3일 월요일, 50세 때, 성상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의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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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화요일, 51세 때,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와 검찰 인사에 의해 검찰의 인사와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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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5일 월요일, 63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과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가게 된다.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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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되는데 최근 통계만으로도 4만 건 이상이다. 국가수사위원회 한 기관이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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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좌를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8월부터 검찰 개혁에 관해 검찰의 요구를 대변하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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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정상호 법무부 장관을 2가지 측면에서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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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맡을 중수청에 대해 기소를 맡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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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미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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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에서 “요구”를 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별도의 수사권한을 갖게 되면서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을 우회할 수 있는 빈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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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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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두게 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검찰청을 애써 분해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갖고 있는 2개 기관으로 분리했지만 결과적으론 다시 법무부 산하에서 통합 관리하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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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5일 월요일, 83세 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의 주체는 국회다. 주체 중의 주체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입니다. 그러니깐 당정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헷갈리에 하지 마시라 이거다. 개인 입장도 자제해야 한다. 우리가 혼돈이 온다”고 말했다.

성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