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 정성호, 너 뭐 돼?

2018.10.16~2025.10.06·1화

정청래 : 정성호, 너 뭐 돼?

정청래 : 청만 빼고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1115~2025.09.12·1화

정청래 : 청만 빼고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정청래 : 정성호, 너 뭐 돼?

아직 검찰 개혁의 칼자루는 개혁 대상 부처의 수장이자 검찰통들에 포위돼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강력 지지를 받고 있고 압도적 다수당의 리더로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접어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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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 목요일, 63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서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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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월요일, 53세 때, 정청래 의원은 MBN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 이 지사가 그냥 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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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 목요일, 60세 때, 정청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공식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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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5일 일요일, 60세 때, 정청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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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유튜브 채널 시사급발진은 정청래 의원의 2018년 10월 16일 MBM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고 더불이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정 의원이 수박이란 증거”라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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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3일 월요일, 60세 때, 박찬대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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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충청권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후보가 아니라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호흡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명심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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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일 토요일, 60세 때, 정청래 후보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로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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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4일 월요일, 60세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형배 의원을 국민주권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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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는 검찰, 언론, 사법이라는 3대 개혁 특위 중 검찰 개혁 특위를 맨 먼저 가동해서 2025년 10월 6일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안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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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전, 63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를 찾아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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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장관과 당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 국민과 당원들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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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통령의 의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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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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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후, 60세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주권검찰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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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 수요일 오후에 열린 국민주권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초안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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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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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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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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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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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 기관을 통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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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이 좌초되고 말 것이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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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민주권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4개 구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과 국가수사위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입법을 2025년 9월 25일 목요일까지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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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특사로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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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석방 직후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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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에게 조국은 검찰 개혁을 함께 추진해나갈 강력한 동맹이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을 놓고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정치적 경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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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정청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에게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회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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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8일 월요일, 60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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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자전거를 탄 이재명 대통령을 박찬대 의원이 헐레벌떡 쫓아가는 장면이 담긴 기념 우표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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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9일 화요일, 61세 때,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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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아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입법이 완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입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다. 어쨌든 9월에 시작하는 정기 국회 안에는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기 국회 일정에 따르면 연말까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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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 수요일, 60세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박물관을 방문했다가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2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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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9분 경,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천마총 금관을 쓴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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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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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이 끝난 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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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5일 월요일, 63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과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가게 된다.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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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되는데 최근 통계만으로도 4만 건 이상이다. 국가수사위원회 한 기관이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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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화요일, 63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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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 수요일, 63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다시 개혁에 실패하여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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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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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의 수사보완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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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헌법 86조 규정을 근거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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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 수요일로 예정돼 있던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비공개 당정 협의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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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과 민형배 위원장은 검찰 개혁 비공개 당정 협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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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위원장은 정성호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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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 수요일,, 63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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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검찰의 과천사무소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다. 법무부가 통제하는 중수청이라는 공학적 접근은 검찰의 방어 논리로 주장되는 것이고 결고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권 강화일 뿐”이라는 박판규 전 판사의 글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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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 목요일, 63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법무부안과 더불어민주당안에 대해 “이견은 없다. 내 개인 의견은 없다”면서 “바깥의 여러 의견들을 지금까지 전달했는데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 할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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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9일 금요일, 51세 때,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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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장은 “검찰개혁 5적과 5대 로펌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속이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패하지 않게 강하게 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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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장은 검찰개혁 5적으로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과 노만석 대검 차장과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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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한 검찰개혁 5적들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귀를 잡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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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 목요일, 40세 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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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느낌이 좀 달리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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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정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 그걸 없앴다고 당에서 눈치 없이 달려들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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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9일 금요일 발표된 한일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한국갤럽의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 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하면서 하락세가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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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21%가 외교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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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의 지적처럼 민정수석과 검찰 라인을 중심으로한 사정 기관 통치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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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검찰 개혁의 필요 충분 조건은 국정 운영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국민의 효능감이다.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