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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6.09.22·1화임성근 : 2026년 10월 3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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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채상병 순직 사건 징역 3년 확정
2023.07.19~2026.10.27·1화임성근 : 3년 3개월 만의 3년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임성근 : 3년 3개월 만의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색에서 휘하 채수근 상병을 잃었습니다. 대원들은 구명조끼 없이 물속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송치했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2025년 11월 그를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 1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고 3년 3개월 만에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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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9일, 00세 때, 임성근은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서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던 중 휘하 채수근 상병을 급류 사고로 잃었다. 수색 대원들에게는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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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00세 때, 임성근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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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00세 때, 임성근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특검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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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00세 때, 임성근은 1심 재판부로부터 구명장비 없이 수중 수색이 이뤄지는 것을 막지 않았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수색 방식을 지시하며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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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 00세 때, 임성근은 서울고법 형사4-3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박상현 전 여단장에게 작전 계속을 지시했다는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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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 00세 때, 임성근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성과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변과 수풀을 헤치며 찾으라고 지시해 대원들이 물에 들어갈 가능성을 키웠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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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1일, 00세 때, 임성근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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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00세 때, 임성근은 대법원 1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채상병 사고 3년 3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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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00세 때, 임성근은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과 나란히 유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금고 1년 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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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00세 때, 임성근의 형 확정은 안전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평가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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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00세 때, 임성근은 채상병 유족으로부터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족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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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00세 때, 임성근은 과실치사상 사건의 형이 확정됐지만, 그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수사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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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00세 때, 임성근은 국회 위증 사건에서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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