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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2.02~2026.01·1화

문형배 : 2026년 10월 31일 업데이트

힘숨진(힘을 숨긴 진보) 향판

0~2025.01.23·1화

문형배 (문형배) : 힘숨진(힘을 숨긴 진보) 향판

문형배 : 민주주의 성찰과 헌법적 가치 역설

2026.04.02~2026.04.07·1화

문형배 : 민주주의 성찰과 헌법적 가치 역설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문형배 : 2026년 10월 3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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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02월 02일, 0세 때, 문형배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의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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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00월 00일, 15세 때, 문형배는 하동군 북천중학교를 제7회로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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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00월 00일, 16세 때, 문형배는 진주 대아고등학교 2학년 때 김장하 선생에게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고, 이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4학년까지 학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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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00월 00일, 18세 때, 문형배는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제15회로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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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00월 00일, 21세 때, 문형배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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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00월 00일, 22세 때, 문형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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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00월 00일, 24세 때, 문형배는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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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00월 00일, 24세 때, 문형배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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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00월 00일, 27세 때, 문형배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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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00월 00일, 31세 때, 문형배는 판사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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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0월 00일, 39세 때, 문형배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창원지방법원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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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0월 00일, 40세 때, 문형배는 창원지방법원 재판장으로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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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0월 00일, 42세 때, 문형배는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자살'을 열 번 외치게 한 뒤 그 말이 '살자'로 들린다며 살아갈 이유를 찾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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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0월 00일, 42세 때, 문형배는 그 방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책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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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00일, 43세 때,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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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0월 00일, 45세 때, 문형배는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 재판장으로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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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0월 00일, 46세 때, 문형배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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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0월 00일, 46세 때, 문형배는 진주지원장으로 일하며 2012년까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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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0월 00일, 46세 때, 문형배는 2013년까지 이재명과 SNS에서 일곱 차례가량 공개 대화를 주고받았다. 문형배 측은 이재명의 대선 출마 이후 교류가 끊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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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0월 00일, 47세 때, 문형배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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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0일, 51세 때, 문형배는 부산가정법원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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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0일, 53세 때, 문형배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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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00일, 54세 때, 문형배는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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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0일, 54세 때, 문형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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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0일, 54세 때, 문형배는 청와대로부터 27년 법관 생활을 모두 부산·경남에서 재판만 맡은 정통 지역법관이라는 소개를 받았다. 청와대는 선거·뇌물 범죄에 엄정했고 노동·아동학대 사건에서 약자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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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9일, 54세 때, 문형배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부산가정법원장 시절 현금 950만 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의혹 제기를 받았고, 지침대로 처리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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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9일, 54세 때, 문형배는 같은 청문회에서 정치 편향 질의를 받자 우리법연구회는 학술 연구단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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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9일, 54세 때, 문형배는 재산 6억 7545만 원을 신고하고 공직을 마친 뒤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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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9일, 54세 때, 문형배는 국회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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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0일, 54세 때, 문형배는 형법상 국기모독죄 헌법소원에서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한 경우의 처벌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국기 모독 처벌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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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0월 00일, 58세 때, 문형배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입법 절차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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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0월 00일, 58세 때, 문형배는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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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5일, 58세 때, 문형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에 참여하면서, 김기영·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이상민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어겼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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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59세 때, 문형배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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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59세 때, 문형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중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그 탄핵심판의 평의를 이끄는 자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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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3일, 59세 때, 문형배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인용 의견을 냈으나, 4대4로 의견이 갈려 탄핵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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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60세 때, 문형배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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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60세 때, 문형배가 이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신속히 가결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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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7일, 60세 때, 문형배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탄핵 판단의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의 한계를 넘었는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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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7일, 60세 때, 문형배는 같은 특강에서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넉 달가량이 걸렸고, 2024년 6월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위헌 결정을 앞두고는 재판관 3명을 1년 동안 설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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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7일, 60세 때, 문형배는 신임 마은혁 재판관에게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되라고 당부하고, 탄핵심판 기간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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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 60세 때, 문형배는 6년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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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 60세 때, 문형배는 퇴임식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학술적 비판은 받아들이되 재판관 경력과 이념을 겨냥한 인신공격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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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9일, 60세 때, 문형배는 부산시민공원에서 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은 한 번만 했고 8대0 결과에 안도했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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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9일, 60세 때, 문형배는 같은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가지 않고 영리 목적 로펌에도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 법무법인 활동 가능성은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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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5일, 60세 때, 문형배는 1998년부터 블로그에 써 온 1,500여 편의 글 가운데 120편을 골라 다듬은 첫 수필집 『호의에 대하여: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를 김영사에서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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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60세 때, 문형배는 법원행정처가 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사건이 한 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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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60세 때, 문형배는 같은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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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60세 때, 문형배는 같은 자리에서 대법관을 먼저 4명 늘려 상고심사부를 두고 3년 뒤 4명을 더 늘리는 단계적 증원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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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0일, 60세 때, 문형배는 로스쿨이 있는 여러 대학의 제의를 사양하고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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