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개헌 찬반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론이 차기 대선의 구도

이재명

2025년 04월 07일 월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년 중임제와 국회 세종 이관을 포함한 모든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에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권 심판 구도와 개헌 찬반 구도의 여야 대선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청재 의원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다.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 TPO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다”라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무소속이며 계파에서 자유로운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심판 구도에서 벗어나려면 개헌 구도가 필요하다.

대권 선두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주류는 차기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려면 정권 심판 구도가 개헌 구도에 묻혀선 안 된다.

정권 심판 구도에선 당내 경선에서도 본선 당선에서도 가능성이 낮은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후발 대권 주자들은 차기 대선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과 지금 개헌을 연결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대선 구도 싸움이 본격화됐다.

정권 심판 구도 대 개헌 찬판 구도.

정권 심판 구도에선 이재명 대표가 심판자.

개헌 찬판 구도에선 이재명 대표가 호헌 세력.

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의 구도 싸움은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60일 남은 대선에서 초반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으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개헌 추진 여부는 1등 주자=당선자한테 공이 넘어간다.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할 수는 있지만 당선되고 개헌을 할지 말지는 차기 대통령의 선택.

개헌은 차기 대통령 aka 내가.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