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6일 일요일
우원식 : 개헌은 제2의 윤석열 방지법
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격 제안한 권력 구조 개편 개헌안의 핵심은 헌법 제66조와 제86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한국 민주주의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앙 같은 제왕 대통령의 등장을 방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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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4월 6일 월요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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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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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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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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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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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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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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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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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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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조기 대선은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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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6월 3일까지 58일 안에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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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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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제66조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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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제86조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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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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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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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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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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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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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헌법 제66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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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헌법 제86조 1항이 규정한 국무총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에서 국회로 바꾸는 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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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헌법 제86조 2항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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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6조 1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는 행정부의 수반일 뿐인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을 제왕적 존재로 정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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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6조 1항에서 국무총리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국회로 바뀌면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 다수당과 반드시 협력할 필요와 의무가 생기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25번의 거부권으로 국회와 끝까지 대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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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6조 2항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면 국무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질렀던 것과 같은 형식적 국무회의와 일방적 비상 계엄 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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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6조 1항과 2항이 불완전하게 개정될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서처럼 행정부와 국회의 대치가 이어지는 것을 넘어 행정부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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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의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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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5년 3월 17일부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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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당 대표직 사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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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차기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통합하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대권 주자는 예외 없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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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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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87년 체제 6공화국의 최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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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7공화국은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와 2원 집정부제 사이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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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모어 대통령 제왕.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