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1심과 180도 뒤집힌 2심 그러면 2번째 대선도 1번째 대선과 180도?

이재명

2025년 03월 26일 수요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180도 뒤집고 몰랐다 발언과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제거됐습니다.

2015년 52세 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트램 전차 벤치마킹을 위한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갔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2021년 10월 20일, 57세 때, 이재명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의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라고 발언했고, 검찰은 이 발언까지 허위 사실 공표로 함께 기소했다.

2021년 12월 21일 58세 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년 12월 22일, 58세 때, 이재명은 SBS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23일 58세 때,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김은혜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2021년 12월 23일, 58세 때, 이재명은 공개된 2015년 당시 함께 찍힌 사진은 국민의힘이 전체 단체 사진 중 일부만 잘라내서 자신과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03월 09일, 58세 때, 이재명은 이날 치러진 대선에서 1614만 표를 얻어 47.83%의 지지를 얻었다.

2022년 9월 58세 때,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9월 20일 58세 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년 11월 15일 60세 때,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03월 26일, 61세 때, 이재명은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이재명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이재명은 서울고법 형사6-2부로부터 검찰의 기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소명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입고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2025년 3월 26일 61세 때, 수요일 오후 3시 40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3월 26일 61세 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이재명은 총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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