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1심과 180도 뒤집힌 2심 그러면 2번째 대선도 1번째 대선과 180도?

이재명

2025년 03월 26일 수요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180도 뒤집고 몰랐다 발언과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제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2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소명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조끼를 입고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2심 선고 공판의 보안 역시 강화되면서 실제 시작은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10분 경이었다.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몰랐다 발언=2021년 12월 22일 이재명 대표는 SBS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23일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김은혜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2015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트램 전차 벤치마킹을 위한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갔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단체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골프 발언=이재명은 2021년 12월 23일 공개된 2015년 당시 함께 찍힌 사진은 국민의힘이 전체 단체 사진 중 일부만 잘라내서 자신과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발언=검찰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의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할 발언까지 허위 사실 공표로 함께 기소했다.

2022년 9월 20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골프 발언 유죄=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골프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몰랐다 발언 무죄=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모른다 발언은 김문기 처장과의 구체적인 교유행위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유죄=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골프 발언 무죄=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으로는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가 아니며 검찰의 주장처럼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처럼 들릴 여지가 있어도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면서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몰랐다 발언 무죄=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며 누군가를 몰랐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무죄=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에 공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2025년 3월 26일 오후 3시 40분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2025년 4월 4일 금요일에 파면할 경우 차기 대선은 2025년 6월 3일 이전에 열린다.

이재명 대표는 총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대장동 사건과 병합돼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대장동 사건과병합돼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위증 교사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 중 2025년 6월 안에 3심까지 확정될 수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뿐이다.

633 원칙에 따라 2025년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3심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분석=유무죄보다 재판 과정의 오류를 주로 따지는 대법원 판결의 특성상 2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분석=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차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1614만 표를 얻어서 47.83%의 지지를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보다 0.73%포인트 앞섰다.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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