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 토지거래허가제를 대선출마허가제라고 읽은 서울시장
2011~2025.03.24·1화오세훈 : 토지거래허가제를 대선출마허가제라고 읽은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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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1일 금요일
오세훈 : 토지거래허가제를 대선출마허가제라고 읽은 서울시장
서울시장직도 지키고 싶고 대통령도 되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했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예측보다 너무 빨랐고 탄핵정국이 조기대선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예측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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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12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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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결심이 섰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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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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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책임감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이다. 2011년 중도사퇴 경험이 있는 시장으로서 이번만큼은 정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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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능력을 이제는 보다 큰 단위에서 나라를 위해 써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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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의 큰 책임감이 충돌하고 있다.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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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는 3426건으로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까지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5조 원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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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는 3219건까지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 원까지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2조 원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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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1월 2일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의 최선”이라면서 행정가 서울시장 오세훈표 대선 의제로 규제 혁신을 내세울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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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서울시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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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서울시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접수된 규제 철폐 제안은 1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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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24년 12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히든 카드로 쓰려고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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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 100인과 규제 철폐에 관련해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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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민생 살기리 대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균 행정1시장과 김성보 행정2시장과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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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토론자 중 한 명이 오세훈 시장에게 강남 토제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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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기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2020뇬 6월 지정과 송파구 잠실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양천구 목동=2021년 4월 지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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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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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면 거래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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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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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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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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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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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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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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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 검토 대상은 강남뿐 아니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구역 등 이미 지정된 시내 모든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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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제할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후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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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25년 1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1월 규제 개혁 토론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서 간을 봤고 분위기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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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장에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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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의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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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진행한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여권 주자 중에선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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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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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반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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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25년 1월 말부터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오세훈 시장은 빠르면 2025년 3월부터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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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는 3369건으로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은 3조369억 원까지 증가했고 가계대출만 9000억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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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선 기존 매물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매수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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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장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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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는 5363건으로 전달 대비 2000건이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은 5조 원으로 1조8000억 원이 늘었고 가계대출은 4조3000억 원으로 5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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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회로 갭투자를 활용해서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넘어오려는 주택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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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5.2%였던 갭투자 비율은 2025년 2월 43.6%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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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강남 3구 주택 매수자 중 비강남권 주민 비율은 55.3%였지만 2025년 2월엔 62.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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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9일 서울시는 2025년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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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25년 2월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오세훈 시장의 예측보다 빨랐지만 2025년 3월 초까지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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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입장 변화를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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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 부동산 시장에선 오세훈 시장의 규제 재검토 발언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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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선 잠상대청에 비해 매번 규제에서 벗어났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일대까지 지정하라는 불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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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선고가 2025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로 늦어지면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오세훈 시장의 예측보다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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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오세훈 시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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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기존 잠상대청 아파트와 함께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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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아파트는 220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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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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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첫 지정 기간을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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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번 비켜갔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일대까지 규제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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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와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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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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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25년 3월 19일 정책 피봇팅을 하지 않으면=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상태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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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25년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았다가 대선 경선이나 본선에서 낙마하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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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오세훈 시장은 2011년 8월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10년 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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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오세훈 시장의 예측보다 빨랐고 탄핵정국이 조기대선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오세훈 시장의 예측보다 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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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도 지키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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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오세훈 대선출마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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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오세훈 대선출마불가제?!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