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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경기 평택을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
이재명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
2026.09.01~2026.09.02·1화조국 : 이재명 공소취소했다간 낭패
2026년 09월 02일 수요일
조국 : 이재명 공소취소했다간 낭패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광복절 특사를 받은 조국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공소 취소가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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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썼다.
2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4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6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형사소송법 255조를 근거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7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말했다.
8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9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10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11
2026년 09월 01일, 61세 때, 조국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2
2026년 09월 02일, 61세 때, 조국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13
2026년 09월 02일, 61세 때, 조국은 박선원으로부터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는 반문을 받았다.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