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브리핑

1966.06.12~2026.08·1화

박균택 : THE 이재명 변호사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적극 추진

2026.08.20~2026.08.26·1화

박균택 :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지금도 늦었다!

2026년 09월 01일 화요일

박균택 :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지금도 늦었다!

이재명의 변호사로서(여서) 광주 광산갑에서 공천 받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박균택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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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60세 때, 박균택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같은 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 물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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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60세 때, 박균택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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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담긴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에 대해 "개인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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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늦었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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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받아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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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대통령도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소취소권 부여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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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특검의 공소취소권 부여가 대통령이나 측근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특검이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가 조작되고 기소가 조작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뒤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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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대법관 두 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견제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태세"라며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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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 방안과 관련해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존재하면서 대법원장이 똑바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외부 인사를 더 늘리고 대법원장의 개입 정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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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정성호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직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신원조회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 없다"며 "아니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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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법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직책이긴 하다만 과거 법무부에 직급별로 네 번에 걸쳐 근무한 적 있다 보니 업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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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사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제주 사건은 수사 과정이 아니라 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를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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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60세 때, 박균택은 경찰 내부 문제를 막기 위해 상호 점검과 외부 옴부즈만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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