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이번엔 질서 있는 개헌론

한동훈

2025년 03월 01일 토요일

한동훈 : 이번엔 질서 있는 개헌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년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로 7공화국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2월 27일 서울 마포의 호텔 카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다.”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 3년은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

메시지=한동훈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스스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 차차기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계산=한동훈은 시대 교체를 명분으로 70년대 생 90년대 학번으로의 정치 세대 선수 교체를 도모하고 있다.

“87년 체제는 위대했다. 정치 세력 간의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속에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했을 때 처음 금이 갔다.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29번 줄탄핵을, 다른 쪽에선 계엄을 꺼내면서 절제와 자제가 무너졌다. 체제를 바꿔야 한다.”

메시지=한동훈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단축에서 동력을 얻어서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계산=국민의힘 소속인 한동훈은 차기 대통령에 당선돼도 여소야대 소수파 대통령이 된다=이걸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가 3년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다.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민주당 의원이 선출돼 지역 구도가 타파될 수 있고, 의석 독점도 어려워 국회에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을 것이다.”

메시지=한동훈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지금의 지역 기반 양당제 구조를 깨고+비례대표는 상원 의원이 되고 지역구 대표는 하원 의원이 되는 양원제를 도입해서=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산=한동훈은 소선거구제 때문에 영남정당화된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대표직에서 밀려났고+중대선거구제는 자신을 밀어낸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계산=상하원제가 도입되면 3년 임기를 마친 한동훈 전 대통령은 상원의원으로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과연,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

한국 갤럽이 2025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한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를 기록했다.

과연,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을 지킬까?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듯 했지만=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공염불이 됐고+실제론 한동훈 소통령 체제로 의심 받으면서 리더쉽에 상처를 입었다.

권력이 앞에 있을 때 흔들렸던 한동훈은 권력을 쥔 뒤에는 안 흔들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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