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 수요일

조희대 : 명픽 대법관 후보는 거부?!

1
2025년 5월 1일, 67세 때, 조희대는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끌고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
2026년 1월 21일, 68세 때, 조희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민기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받았다.
3
2026년 8월 18일, 69세 때, 조희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4
2026년 8월 18일, 69세 때, 조희대는 청와대가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판사 대신 손봉기를 선택했으며, 김성수 후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이뤄져 이견이 없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는 후보 추천 이후 약 209일(7개월가량) 만이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로는 약 5개월간 해당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었다.
5
2026년 8월 18일, 69세 때, 조희대는 두 후보를 제청하며 영남 출신인 손봉기와 호남 출신인 김성수를 선택해 지역 안배를 고려했고, 현 대법관 12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인 상황에서 한양대 출신인 김성수를 제청해 출신 대학 다양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6
2026년 8월 18일, 69세 때, 조희대는 퇴근길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5개월간 공석이었던 것이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 때문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7
2026년 8월 19일, 69세 때, 조희대는 출근길에서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이유와 청와대와의 조율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짧게 답했고, 5개월간의 공석이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 때문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