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안 읽어봤는데?

이재명

2026년 08월 04일 화요일

이재명 : 안 읽어봤는데?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서명을 거쳐 당일 공포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사필귀정의 조치"라며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며 앞으로도 업무에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2026년 8월 5일, 62세 때, 이재명은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8월 5일, 62세 때, 이재명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

2026년 8월 5일, 62세 때, 이재명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유지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나오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2026년 8월 5일, 62세 때, 이재명은 정성호 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답하자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2026년 8월 5일, 62세 때, 이재명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근거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에 "합수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고민을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

2026년 8월 5일, 62세 때, 이재명은 각 부처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년 8월 5일, 62세 때, 이재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시잖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으며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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