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거부권을 거부함

이재명

2026년 08월 04일 화요일

이재명 : 거부권을 거부함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삼권분립 원칙상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학계 의견을 인용하며, 현재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악용해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먼지털이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발생했으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말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수사·기소 분리를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검찰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 수호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경찰에는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을 다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형소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령·제도 정비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8월 4일, 62세 때, 이재명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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