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 관세 전쟁 비긴스!

도널드 트럼프

2025년 02월 02일 일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캐나다와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 폭격을 시작으로 마침내 개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2월 1일 토요일 국제비상경제권법에 의거해서=캐나다에 25%+멕시코에 25%+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는 1977년 제정된 연방법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와 경제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국가와 단체와 개인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취임과 동시에=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 비상 사태의 명분으로 미국의 남북부 국경에서 벌어지는=불법이민+마약밀매+인신매매를 근거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특별하고 이례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이라는 비상 대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2월 1일 토요일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으로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고+펜타닐의 원료는 중국산이기 때문에=3개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명령은 2025년 2월 4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 면제 품목은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만 25% 대신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맞대응해서 관세를 높일 수 있는 반격 조항에도 서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5년 2월 1일자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2025년 2월 1일자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5년 2월 1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 엑스를 통해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수입액 중 멕시코는 14.3%+캐나다는 10.2%+중국은 10.6%를 차지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승자편은 아래와 같다.

물가=미국의 수입액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면서=미국의 수입 물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금리=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FOMC에서 기준 금리를 4.25%에서 4.50%로 동결하면서=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불러올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산업=도널드 트럼프는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값비싼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해 자국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수입 대체 산업화이 일어나서+미국 안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

재정=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미국 정부는 높은 관세 수입을 거둬서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정치=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면+J.D. 밴스 부통령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소외된 백인 노동계층에게 다시 일자리가 돌아가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패자편은 아래와 같다.

물가=진정돼 가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정치=에너지와 주거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가 폭락하고 관세 전쟁은 패배로 끝난다.

금리=기준 금리가 4%대에 고착화되면서 자금 경색이 장기화되고 벤처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모두 위축될 수 있다.

산업=미국 안에서 수입 대체 산업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자유 무역의 이점은 사라지고 미국인들은 비싸고 질 낮은 자국 제품을 억지로 쓰게 된다.

외교=각국이 모두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결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산되고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

트럼프가 이길까 세계가 이길까?

도널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