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숨진(힘을 숨긴 진보) 향판
1965.02.02~2025.01.23·1화문형배 (문형배) : 힘숨진(힘을 숨긴 진보) 향판
문형배 : 민주주의 성찰과 헌법적 가치 역설
2026.04.02~2026.04.07·1화문형배 : 민주주의 성찰과 헌법적 가치 역설
2025년 02월 01일 토요일
문형배 (문형배) : 힘숨진(힘을 숨긴 진보) 향판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진주의 독지가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으로 판사가 됐고 부산경남 지역의 명판사로 존경 받아오다 2019년 파격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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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65년 2월 2일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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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의 아버지 문재열과 어머니 전말순은 빈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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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3남 1녀 중 장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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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너무 가난해서 문형배 (문형배)는 친척들한테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 받아서 중학교까지 겨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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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진주 대아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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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진주 대아고등학교 2학년 때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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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하는 한의업으로 돈을 벌었고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했고 수백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문형배 (문형배)도 김장하 장학생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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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83년 2월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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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83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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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1세 때인 1986년 11월 서울대학교 법대 4학년 때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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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87년 사법연수원에 18기로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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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8기는 2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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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문무일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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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와 이재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노동법학회 모임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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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이재명보다 두 살 연하로 사법연수원 18기 중에서도 가까운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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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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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6.29 선언 이후에도 5공화국 사법 수뇌부가 유임되자 소장파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는 2차 사법파동이 일어났고=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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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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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89년 5월 27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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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92년 2월 29일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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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92년 2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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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95년 3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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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96년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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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97년 2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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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1998년 2월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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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01년 2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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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04년 2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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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06년 9월부터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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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07년 2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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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창원지법 형사3부 재판에서 카드빚 30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체포된 피고인에 대해 문형배 (문형배)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번 외쳐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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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피고인이 외친 자살은 우리에겐 살자로 들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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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책을 읽어 보고 난 뒤에나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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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08년 11월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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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09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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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11년 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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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11년 2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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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12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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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14년 4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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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16년 2월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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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18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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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19년 2월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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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리법연구회는 사실상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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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20일 문형배 (문형배)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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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는 문형배 (문형배) 후보자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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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9일 문형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공방을 문형배 (문형배) 청문회에서까지 이어가면서=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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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재산 6억7000만 원을 공개했고=4억 원은 부부 재산이고+2억7000만 원은 부친 문재열 명의의 재산이었고=문형배 (문형배)는 “일반인 평균보다 조금 많아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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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퇴임 이후 전관 예우에 대해선=”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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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문형배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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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형 재판을 해본 적이 없는 향판의 파격적인 중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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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문형배 (문형배)는 형법상 국기모독죄의 위헌 심판에서=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그 밖의 국기 모독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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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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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이지만 정당 이외 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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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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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사생활과 관련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합헌이지만+사생활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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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법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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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선=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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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해선=각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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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외 추방 과정에서 장기 구금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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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이상민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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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 위헌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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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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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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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군장교가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해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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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교와 사상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위헌인지 대해선=대체복무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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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희생자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에서=인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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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 소요자에 대한 중과세가 위헌인지에 대해선=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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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문형배)는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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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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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의견은 문형배 (문형배)+이민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 4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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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의견은 정형식+김형두+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인이었다.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