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9일 수요일

김정욱 : 변호사들의 변호인

변호사 시장 포화와 로톡 반대 노선을 명확하게 하는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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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호사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진행된 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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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79년 생으로 2025년 기준 46세로서=대한변협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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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대한변협 역사상 최초의 로스쿨 출신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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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성균관 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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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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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2013년 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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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을 결성했고=초대 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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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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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고+2023년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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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진행된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전체 선거권자 3만489명 중 1만265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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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1만2657표 중 6409표를 얻어서 군법무관 출신인 2위 안병희 변호사를 410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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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변호사수 감축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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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업 변호사는 3만6401명으로 집계되며=이 중 50% 이상이 이미 로스쿨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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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700명 안팎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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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회장 시절부터 김정욱은 서울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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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로스쿨 재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당해서 올해 결원이 생길 경우 이듬해에 해당 인원만큼 추가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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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의 경우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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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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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큰 징벌적 의미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승소할 경우 변호사 역시 높은 성공 보수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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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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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집단 대표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까지 피해를 보상 받는 집단소송제는=변호사 입장에선 집단소송의 비용을 줄이면서도+전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받을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대규모 소비자 피해나 환경 문제와 같은 사건까지 변호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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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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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끼리 재판 관련 자료를 쌍방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민사 소송에서 변호사들끼리의 법적 합의 가능성을 촉진해서+변호사들의 의뢰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승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사전에 평가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재판 없이 승소하는 사례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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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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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서울변호사회 회장 시절인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 장전을 개정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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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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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은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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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2021년 8월 5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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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회장의 결정과 달리+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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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임기는 2025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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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원장+검찰총장+공수처장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