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55분 동안 18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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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 사회 공약을 재검토한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다. 2024년 8월에 기본 사회 실현 강령이 명시가 됐다. 이 보도가 맞나?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너무 빨리 바꾸는 게 아닌가? 원래 기본 소득도 주장했었는데 여전히 기본 소득론자인지? 기본 소득론자가 맞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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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세상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다. 정책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이 더 중요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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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지금은 분배가 아니라 안정과 성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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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사실상 당 지지율이 비상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당대표 연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AI 과학 기술 투자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성장의 해답이라고 보나? 주한대사들과 만나면서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한미동맹강화 기조라고 봐도 되나?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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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지율은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은 갖고 임하겠다. 한미동맹에 관해선 지금 전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반대되는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왔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전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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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세계는 자유민주진영과 반대 진영으로 분열됐고 한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일정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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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민주파출소와 카톡 검열에 관해 질문하겠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시민을 확인하면 민주당이 신고하겠다는 내용인데 공당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은 게 아닌가? 일부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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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일리있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가짜뉴스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시하고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은 문제다. 미군이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해서 심문해서 자백을 받았다는 식의 가짜 뉴스는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린다. 카톡 검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검열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작동한다. 그 판단과 결정의 기초인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타인의 주권과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다.
이재명=후보자의 행위 중 허위 사실 공포를 처벌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다. 저는 변호인단의 결론을 존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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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포죄는 원래가 헌법소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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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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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컨데 국민의힘은 극우적으로 분열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가능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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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목소리도 여러 의견 중 하나로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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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입장은? 모두 발언에서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사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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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권한행사의 기준도 오락가락 멋대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제청하면 임명해야 하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했다. 국정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인데 법률이 정한 의무인 상설 특검 지명도 하지 않고 있다.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안 하고 경제 안정을 해치고 있다.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핵심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규칙인 법을 지키는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법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안 하고 있다. 실질적으론 거국 중립 내각의 양상일텐데 실질적으론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러가지로 부적절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이다. 변화가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국정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얘기는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자신들의 극단적인 단기 이익에 매몰돼 있다. 제가 남의 집안 걱정 할 일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내란 세력을 비호하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극우적 극단주의 행태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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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초법탈법적이지만 지금은 인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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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탄핵 국면과 그 이후 정국에서 사회 분열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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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언제나 정치적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문제가 어렵다. 정치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이다. 계모임만 해도 다른 계파 계원들을 똑같이 챙겨야 한다. 구성원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 구성하고 대표를 뽑는 것은 통합을 위해서인데 그 대표가 자기만 지지하는 세력만 비호하면 통합이 깨진다. 집권 세력이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하고 다면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은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엔 무력 통치 즉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측했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제3자가 볼 때처럼 객관적이지 않다. 갈등은 끊임없이 확대된다.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실질적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정치 보복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상대를 찍어놓고 그야 말로 1년 내내 탈탈 터는 게 정치 보복이다. 절대 못 하게 해야 한다. 일부에서 내란 세력을 사면할 것이냐고 벌써부터 말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인 것은 평생을 가해 당했어도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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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집권 하면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치 보복하지 않고 통합의 길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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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선거법 관련해서 여권에선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한다. 선거법 관련해서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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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건 앞서 설명했으니깐 넘어가겠다. 양해하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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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늘 가장 불편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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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비상 계엄 여파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전략적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제 전권 대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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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제 전권 대사의 역할이나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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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김동연 지사의 제안이니깐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힘을 실어줄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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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지지율 하락이 국민의 뜻이니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당에선 여론 조사 기관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했다. 여성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전면에 섰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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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여론 조사에 관해선 아까 답을 했었다. 다만 명태균 씨가 조사 받고 있는 사례가 여론 조사 조작으로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력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 의식은 당이 갖고 있다.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은 있지만 지금은 저항하는 야당 약자의 입장에서 지금은 강자가 제거된 우월적 입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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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명태균 사건은 여론 조사에 이미 상당히 오염됐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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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추경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당과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유승민 의원의 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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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니깐 각자 입장에 따라 말하는 것이라 코멘트할 게 없다. 추경에 관해선 최근에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했다. 특히 내수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다. 골목 상권이나 서민 경제가 너무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의 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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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추경을 해야 서민 경제가 사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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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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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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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자가 내란 동조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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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 탄핵이나 특검법이 많았다. 국민마다 입장이 달랐다. 국민의 정의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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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국민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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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데일리안을 읽는 보수적인 국민들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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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성장 관련한 현안 중에서 반도체법과 전력망법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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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회복을 넘어서 성장을 준비해야만 한다.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해야만 한다. 전략망법은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다. 반도체법은 대체적 동의가 됐지만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에 관해서 52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가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른 분야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노동계는 지금 있는 법으로 충분하다는 것이고 산업계는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토론해면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설 이후에 제가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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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반도체법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지만 설날 이후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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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근로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반대가 큰 것으로 안다. 금투세 문제 처리할 때 당내 반대 의견을 적절하게 정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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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연히 현안에 관해 입장이 다르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일을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 이권 사업처럼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봤다.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국가 업무를 처리할 때는 주인의 일을 처리하는 머슴의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의견이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다. 결국은 전원 일치 합의는 아니지만 민주당은 결정이 되면 따른다. 토론은 격렬하게 결정 이후엔 따른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견을 조정하고 좁혀보다가 결국 그 최종 간극은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 최소한의 영역까지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작은 미합의 부분까지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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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리더는 끝까지 양쪽의 차이를 줄이고 줄이다가+마지막 차이는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팔로워는 반대할 땐 반대하지만 결정되는 따라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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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한미 관계와 북핵 얘기를 묻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했다.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들려달라.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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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북핵 문제에 관해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이 있다.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다. 미국의 신정부가 북핵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함부로 추측하기 어렵다.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여러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혼선 상태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 패싱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래서 우려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강대강 쪽으로 가니깐 적대적으로만 가고 있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한국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 편으로는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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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도널드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한 마디에 끌려가다보면 남북 관계에 더 혼선이 생긴다. 집권 하면 지금의 경색된 남북한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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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행권 간담회에서 부정 선거 관련한 보도를 해온 특정 매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다. 조기 대선에 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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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기 대선에 관해선 지금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 은행권 분들과 회의 끝난 뒤에 농담처럼 한 말인데 어떻게 알았나? 톱으로 가짜 뉴스를 올리는 매체에 관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경영진이 알고 있었나 싶어서 그냥 물어봤다. 별 뜻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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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예능으로 던졌는데 다큐로 받은 경우다. 그렇지만 은행권이 해당 매체의 광고를 내린다면 와이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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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비정상적 경영구조를 혁신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오히려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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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우리 사회는 선진국인데 기업 경영 방식은 주식 쪼개기로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해서 투자자들이 국장을 탈출해서 서학 개미가 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가 17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 돈이 국내 주식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 주식 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은 편 가르기 할 일이 아니다. 대다수 경영진은 비정상적인 경영을 안 한다고 본다. 소수의 경영진이 범죄 행위에 가까운 경영을 한다. 기업 중심의 나라가 되고 기업이 국가 발전의 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다. 그게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말 상충하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