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국회 추천 몫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과 정계선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을 추천했다.

마은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다.

정계선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다.

조한창은 변호사다.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마은혁은 193표를 받았다.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정계선은 193표를 받았다.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조한창은 186표를 받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덕수 대행은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사실상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36분 경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19분 경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리실에 접수되면서 한덕수 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1인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이 관례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마은혁을 추천했다.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명하지 않았다.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여야 합의를 요구했던 전임 대행 한덕수의 구실을 지켜줬다는 관가의 명분을 얻었다.

최상목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정계선과 조한창은 임명함으로써=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서 일단 비켜났다.

최상목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의 임명은 거부함으로써=여당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서도 약간 비켜났다.

최상목이 2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헌법재판소는 기존 6인 체제에서 벗어나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인용될 수 있어서+6인 체제에서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1인이 비토권을 갖게 된다.

6명 중 6명이 모두 찬성할 확률은 1.56%다.

8명 중 6명이 찬성할 확률은 10.94%다.

최상목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7배 이상 높아졌다.

최상목은 자신을 탄핵 할 야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면서+줄탄핵으로 확대될 국정 혼란을 막으면서+전임 대행의 구실을 지켜줬다는 명분을 얻으면서+여당의 공세를 피하면서+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 가능성까지 높이는 묘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