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체포 영장 발부

윤석열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윤석열 : 체포 영장 발부

2024년 12월 30일 오전 0시에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실질 심사가 33시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이 2024년 12월 30일 오전 0시에 청구됐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2024년 12월 30일 오전 0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과 계엄법에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시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을 일으킨 혐의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7일로 명시했다.

공조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으로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출석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공조수사본부는 수색 영장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대통령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 영장+체포 영장을 모두 발부하면=공조수사본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혐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수감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2024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해서=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한테 있기 때문에+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절차적인 문제를 문제 삼았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한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실질 심사를 맡고 있는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만 한다.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합의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경우=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말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실질 심사는 2024년 12월 30일 오전 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까지=3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33시간 30분 동안의 영장 실시 심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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