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국 사건의 보수 최후 보루
1961~2025.05·1화정형식 : 대형 시국 사건의 보수 최후 보루
정형식 :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행보와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2023.11.23~2026.02.08·1화정형식 :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행보와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2025년 02월 01일 토요일
정형식 : 대형 시국 사건의 보수 최후 보루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2004년 청주지방법원 판사시절 하이닉스 관련 판결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심 판결과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까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한 굵직한 대형 사건들의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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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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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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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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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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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1988년 1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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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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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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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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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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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형식은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으로서 동양일보 조철호 대표의 항소심에서=1심의 징역 4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500만 원 선고를 깨고+2심 징역 2년 8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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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조철호 대표가 지역 사회에 공헌했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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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형식은 청주지방법원 수석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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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형식은 청주 산남 3지구 택지 개발 시공사가+원흥이 두꺼비마을 생태문화보전 시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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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형식은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민주노총 금속노련 과계자와 하청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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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형식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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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형식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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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형식은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서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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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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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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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경기도 수원시 매탄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평당 건축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시행사인 건설사로붙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은 조합장에게=징역 6년에 추징금 9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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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구속 수감 중인 수감자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받은 수원구치소 교도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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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북한을 몰래 갔다 온 뒤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민주노동당원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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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형식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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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미국계 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인사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압력이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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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특정 은행과 계약해서 ATM 기기 설치를 대행해온 업체가 ATM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환금해달라면서+금천세무서장에게 낸 부가세 취소 소송에서=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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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신세계푸드가 처분 관청인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원고인 신세계푸드 승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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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낸=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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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블룸버그 본사가 블룸버그 코리아 유한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60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자회사인 블룸버그 코리아의 활동은 보조적이며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서=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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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형식은 정연구 KBS 사장 해임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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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정형식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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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2012년 12월 대선 전 국정원 관계자는 김어준 방송인과 주진우 기자에게 “정형식으로 골인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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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2014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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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2019년 2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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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2021년 2월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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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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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무죄를 깨고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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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5일 정형식은 최순실 게이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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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로 정형식은 적폐 판사라고 비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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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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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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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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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이 부회장이 건넨 금액의 '뇌물 성격'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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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번 사건이 부각되긴 했지만 제가 그동안 정치 성향이나 여론을 보고 재판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판결문이 말해줄 거라고 믿는다”"비록 이번 사건이 부각되긴 했지만 제가 그동안 정치 성향이나 여론을 보고 재판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판결문이 말해줄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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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16일 정형식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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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정형식에 대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정형식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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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군장교의 집단 진정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해=합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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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교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에 대해=합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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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에 침해됐다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에서=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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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자 중과세 부분의 위헌 심판에서=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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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탄핵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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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의 아내의 언니는 박선영 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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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6일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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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남편은 민일영 전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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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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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정형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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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에서=기각 의견을 냈다.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