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반격논리=비상 계엄은 통치 행위

윤석열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벌이는 망국적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 대국민 담화를 했다.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국헌 문란은 야당이 저지르고 있다.”

“야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간첩죄 개정을 막아서 중국인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거대 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서 안보가 위협 받고 있다. “

“거대 야당은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0원으로 삭감해서 대한민국을 마약소굴+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거대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 동력을 꺼트리려고 한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점검을 하자 사실상 방화벽이 없다시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든 해야겠다 판단했고 비상 계엄 조치를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려서 이를 멈추게 경고하려는 것이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라."

"실무장을 하지 마라고 명령했다."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이 되면 즉각 철수하라."

"국방 장관에게 계엄 방송 이후에 병력 이동하라고 지시해라."

"그래서 11시 30분에서 12시 넘어서 이뤄진 것이다."

"국회 의원과 인파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고 명령했다."

"국회의 비상 계엄 조치가 가능했던 것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처리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행동이 국헌 문란이다."

"비상 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다."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둘 수 없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43분부터 오전 10시 10분까지 33분 동안 사전 녹화라 진행됐다.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101

102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103

104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105

106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7

108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09

110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111

112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13

114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115

116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117

118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119

120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121

122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123

124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25

126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127

128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29

130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131

132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133

134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135

136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137

138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139

140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141

142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143

144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145

146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147

148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49

150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151

152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3

154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55

156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157

158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9

160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161

162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163

164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65

166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67

168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69

170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171

172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73

174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75

176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177

178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179

180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181

182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83

184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185

186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7

188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189

190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191

192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93

194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195

196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197

198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199

200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201

202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3

204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205

206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7

208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209

210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211

212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

213

214

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215

216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217

218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19

220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221

222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

223

224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225

226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227

228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229

230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231

232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33

234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235

236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237

238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39

240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241

242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243

244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245

246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

247

248

국민 여러분,

249

250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251

252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53

254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255

256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257

258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259

260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261

262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263

264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

265

266

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267

268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269

270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71

272

국민 여러분,

273

274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5

276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277

278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

279

280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

281

282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283

284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285

286

저는 묻고 싶습니다.

287

288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289

290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291

292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293

294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

296

국민 여러분,

297

298

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

299

300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301

302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303

304

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