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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조국 : 마지막 하루와 윤석열 내란죄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의원에겐 이제 의정 활동이 하루가 남았고 윤석열 내란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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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년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질의을 통해 검찰이 비상 계엄 사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국방장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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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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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후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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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본부장이 김용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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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 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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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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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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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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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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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포고령 1호를 직접 작성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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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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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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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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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고 다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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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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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서울고검장=특별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검찰 비상게엄 특별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김용현 중심의 내란죄 수사라는 곽종근과 조국의 질답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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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이 의심하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의 그림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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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비상 계엄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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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고유한 대통령 권한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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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모르게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인 체포를 명령하는 포고문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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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국회 장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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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국방위 질의를 통해 박세현 특수본의 그림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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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번이 아니라 2번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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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2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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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이후 자신에게 양심 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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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박범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 통화에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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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2024년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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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수방사령관과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무렵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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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은 윤석열과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40분 사이에 통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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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이진수와 곽종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총, 발포, 장갑차, 진압”이라는 표현을 비화폰 통화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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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유선 비화폰으로 “국회 및 6개 지역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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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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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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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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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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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사전에 언질하지 않았고+밖으로 세어나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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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새벽 00시 30분 전후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 다 안 채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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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곽종은에게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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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은 현장 지휘관들=707 특임단장과 1공수여단장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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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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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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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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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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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 대 감찰 무마=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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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2023년 2월 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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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2024년 2월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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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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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국의 요구에 대해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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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조국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며+즉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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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에겐 하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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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마지막 하루에 윤석열 내란죄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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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19년 7월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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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맞춰서 조계사 대웅전에서 마주쳤고 악수를 나누고 눈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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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윤석열은 4년 9개월 26일 만에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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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는 한 차례로 만나지 않았다.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