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상목는 우원식에게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우원식은 최상목에게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 5년차 마지막해였던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재정수지는 5.6%였다.

윤석열 정부 1년차였던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4.40%였다.

윤석열 정부 2년차였던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6%였다.

윤석열 정부 3년차인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5%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4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총지출 656조300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2023년 예산안에 비해 2.8% 증가했고=역대 최저였다.

추경호는 2023년 내수 진작을 위해+2024년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해=2024년 상반기에 2024년 재정 지출의 75%인 412조5000억 원을 앞당겨서 지출하기로 계획했다.

추경호 자신도 2024년 4월 10일 총선 출마를 위해 2023년 12월 28일 퇴임했다.

최상목 윤석열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최상목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인=2024년 1월부터 3월까지=2024년 1분기 동안 2024년 정부 예산 총지출 656조3000억 원의 32.3%인 213조5000억 원을 지출했다.

최상목은 2024년 3월 한 달 동안 85조 원을 지출했다.

최상목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한 윤석열 정부 예산 지출 213조5000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상목은 약자 복지에 31조4000억 원을 지출했다.

최상목은 사회간접자본에 8조9000억 원을 지출했다.

최상목은 일자리 지원에 7조 원을 지출했다.

약자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은 노인복지예산으로 78.8%를 차지한다.

사회간접자본에서 가장 큰 비중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광명 서울 고속도로 건설+안동 영덕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5조3000억 원과 GTX 광역철도 건설에 투입된 4조6000억 원이다.

일자리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조242억 원이었고+2018년 6349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1분기였던 2024년 1분기=재정적자는 7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여당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완패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으로 완승했다.

21대 국회에서 155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22대 국회에서 175석으로 20석 증가했다.

21대 국회에서 113석이었던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3석 감소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상목은 2024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 되는 2024년 9월 3일 화요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최상목이 제출한 윤석열 정부 2025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77조4000억 원이다.

최상목이 제출한 윤석열 정부 2025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2024년 예산안 총지출에 비해 20조8000억원=3.2% 감소한 긴축예산이다.

최상목이 제출한 윤석열 정부 2025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651조8000억 원으로 총지출에 비해 25조6000억 원 적은 적자재정이다.

최상목은 2025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준수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최상목이 입안한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 예산=60조 원.

연구개발 예산=29조7000억 원.

공공주택 공급=14조9000억 원.

반도체 투자 저금리 대출=4조3000억 원.

필수지역의료 강화=2조 원.

노인기초 연금 인상=1조6000억 원.

최상목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지원+지방교육정책지원+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지역 화폐 예산=13조4000억 원을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안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 원의 수정안을 단독 가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5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서 아래 항목과 금액을 삭감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 원.

검찰 특수활동비=80억900만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45억1900만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15억1900만 원.

경찰청 특수활동비=31억6700만 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원.

용산공원 프로젝트=352억 원.

예비비=2조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재산정 비용=5000억 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2025년 예산안 중 과학기술분야 예산 574억 원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30조 원을 투자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30조 원 예상을 책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을 주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K클라우드 기술을 개발 예산으로 37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혁신 과제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 지원에서 313억 원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관합작선전원자로수출기반 구축 사업에서 63억 원을 삭감했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에서 4억 원을 삭감했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까지 미뤘다.

최상목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9시 55분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해 21명의 국무위원 중 의사 정족수 최소 인원인 11명을 소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은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 논의에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말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을 떠나기 전에 최상목에게 금융시장 안정 방안이 적힌 1장 짜리 메모를 전해줬다. 

최상목은 접혀 있는 1장 짜리 메모를 옷 속에 넣었다가 기재부 차관에게 전해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1시 40분 F4회의=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를 주재했고+비상 계엄 이후 거시경제금융대책을 논의했다.

최상목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2024년 12월 4일=내일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기재부 차관은 최상목에게 윤석열이 전달해준 1장 짜리 메모의 존재를 리마인드해줬다.

메모에는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금융 시장 안정화 방안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최상목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전 7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개장하겠다고 결정했다.

최상목은 금융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F4 모두 총사퇴하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용 총재가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를 만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인데 부총리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코스피는 36.10포인트 떨어진 2464.00으로 마감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코스닥은 13.65포인트 떨어진 677.15로 마감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하루 동안 한국 증시에선 144조 원이 증발했다.

최상목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하루 종일 각국 재무장관+국제기구 총재+글로벌 신용평가사+금융기관에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최상목은 2024년 12월 5일 거시 경제 관련해서 F4 회의를 다시 개최했다.

최상목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상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방어했다.

최상목은 2024년 12월 8일 월요일 경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후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 사저 관련 경호 예산을 삭감.

퇴임 후 관저 예산도 삭감.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 삭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 삭감을 보류해야한다고 설득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코스피는 67.58포인트 떨어진 2360.58로 마감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코스닥은 34.32포인트 떨어진 627.01로 마감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개인은 코스피에서 8896억 원을 순매도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개인은 코스닥에서 3020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하루 동안 1조2000억 원을 매도하면서 증시를 떠났다.

2024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2월 9일 4일의 증시 동안 한국 증시에서 311조 원이 증발했다.

코스피에선 193조2100억 원이 증발했다.

코스닥에선 118조6499억 원이 증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2월 9일 오후 3시 30분 1437.0원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24일 1439.7원을 기록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코스닥에서 기관은 520억 원을 순매수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331억 원을 순매수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저녁 이재명 대표는 여론 역풍을 우려해서 7000억 원 추가 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가 구성되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정국을 논의하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부총리와 경제를 논의하는 상황이 된다.

최상목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F4 거시경제 대책 회의를 열었다.

무디스는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성향과 의회 구성, 특히 미국·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 전망, 재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 장기화로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 장기화도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는 2024년 12월 10일 부산 외황에 입항했다.

웨스트 카펠라는 2024년 12월 17일 첫 시추를 시작한다.

1차 시추비 500억 원 중 497억 원이 삭감된 상태다.

최상목은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 관세 협상과 보조금 협상을 해야만 한다.

스콧 베센트 트럼프 신정부 재무부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관세를 지렛대로 유리한 무역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이며=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대상이다.

최상목은 2015년 10월 21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청와대 행정관과 전경련 사회본부장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를 주재했고+300억 규모 문화재단 설립을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SK 9개 그룹 출연으로 설립하는 일을 추진했다.

최상목은 2016년 1월 18일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됐다.

최상목은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탄핵을 맞았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최상목을 윤석열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은 2023년 12월 29일 최상목을 윤석열 정부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조직법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될 경우=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55분 최상목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답변을 했다.

"늦게 도착했고 회의 내용을 몰랐고 국무 회의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

"비상 계엄 선포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경제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