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한동훈 : 크리스마스와 설날

이재명

2024년 12월 09일 월요일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이재명 대표는 크리스마스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날 이후에 퇴진시켜야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7일 오후 9시 30분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7일 오후 9시 20분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여야만 했다.

비상 계엄으로 707 특임대가 국회에 난입한 상황에서 1차 탄핵소추안 발의는 반동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시작해서 10시 27분 처음 비상 계엄 선포를 발언했고 10시 28분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7일 오후 9시 27분 투표 불성립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부터 이재명 대표의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까지 94시간 59분=3일 22시간 59분이 걸렸다.

4일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소추까지의 정치 일정을 겪었다.

야당 국민의힘의 반란표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재명 대표의 2차 탄핵소추안 시도에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2016년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1월 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 추천 총리제를 제안했다.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박근혜 대표의 국회 추천 총리제를 2선 후퇴가 아니라 버티기로 판단하고 거부했다.

2024년 11월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탄핵을 공식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논의가 처음 시작된 날짜는 2016년 11월 14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2016년 11월 28일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청와대를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을 점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탄핵 찬성 입장을 확인하고 있었지만+여당 의원들은 끝까지 함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날짜를 2016년 12월 8일 오후 2시 45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날짜는 2016년 12월 9일이었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석해서=찬성 234표와 반대 56표였다.

2016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2월 9일까지 총 34일 걸렸다.

2024년 12월 9일 리얼미터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17.3%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비상 계엄 선포가 이뤄진 2024년 12월 3일 이후인 2024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뤄졌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선고는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에 따르면=2025년 2월 13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심 선고는 2025년 5월 13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3심에서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고=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해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판결은 1심 판결이 3심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크며=1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20% 정도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시도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키고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418회 정기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종료된다.

419회 임시국회는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시작된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11일 2차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 심판을 심의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63일 동안 심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91일 동안 심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처럼 최단 기간 심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중순까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리게 되며=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99.99%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즉시 종료되고+공직선거법 34조에 따라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차기 대선은 2025년 4월 중순에 실시되며=이재명 대표의 3심 선고일보다 1개월 가량 앞선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처럼 심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는 3월 중순까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리게 되며=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99.99%다.

차기 대선은 2025년 5월 중순에 실시되며=이재명 대표의 3심 선고일과 비슷한 시기다.

최장 180일까지 심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는 6월 중순까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리게 된다.

차기 대선은 2025년 8월 중순에 실시되며=그 전에 3심 선고가 내려지고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인용 가능성은 99%지만+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탄핵 심판 기간은 최단 기간이 되긴 어렵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은 아무리 오래 끌어도 2024년 5월 13일까지 내려져야 하고+더 빨라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20% 안팎이기 때문에+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4년 크리스마스와 연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만 한다.

이재명 집권을 막으려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배제 시키지만 대통령직을 궐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025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의 심의 기간이 최단 63일 경우+차기 대선일은 2025년 5월 18일이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 아닌 퇴진을 주장하면서 2025년 1월 중순까지 시간을 끌어야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크리스마스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2024년 설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

이재명의 크리스마스와 한동훈의 설날.

산타 선물이냐 세뱃돈이냐.

산타 복장이냐 한복이냐.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