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내란죄와 소통령 사이

한동훈

2024년 12월 08일 일요일

한동훈 : 내란죄와 소통령 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퇴진 계획은 첫 단추부터 야당의 자격 논란에 부딪히면서 내란죄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동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나 당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무총리와 (당 대표 간)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을 정례화하겠다. 상식적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

“현 상황에 대한 조속한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다”

“내수 부진과 경기 하방 우려, 국제 정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슬기를 모으겠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넘어 뭉쳐야 할 때”

"야당에 간곡히 부탁한다.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각 부처가 제때 집행 준비를 해야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고난을 겪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던 건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의 전체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

"비상시에도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대표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합작 2차 내란 확산됐다."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 즉각 수사해야 한다."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무정부 상황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격 박탈해야 한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 두려워한 군내부 세력 진압해야 한다. 모든 행정력 동원해 남북 긴장 유발 원천봉쇄해야 한다."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없이는 근본적 해결 안 된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내란 수사 주체 돼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와 소통한다고 판단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 있다. 내란죄 수사 전반은 경찰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내란 사태 가담한 경찰 지휘부도 적절 조치할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의 즉각적인 수사 대상이다. 한덕수, 내란 사태 수습 과제에 적합하지 않아. 적절한 대리인 누구인지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책임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있어"

"한동훈, 법률적·실질적 권한 없다. 한동훈,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다.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도 수사대상 될 것이다. 사면 약속 등도 있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 국민의힘 당사를 떠났다.

기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인지 물었지만 “적절하게”라고만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입장 발표를 했다.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로 체포해야 한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제 법무부 장관을 내란죄로 탁핵소추해서 직무 배제를 해야 한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범위 밖이다.”

“인기 단축 개헌안을 준비해뒀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어떤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한동훈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의 비상 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 박세현 검사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와 서울법대 후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검찰은 다시 누굴 죽이고 살릴지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운명이 비상 계엄 수사의 성패에 달려 있다."

“연성 쿠데타 음모가 짙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새로운 정치적 전선이 구축됐다.

탄핵이냐 퇴진이냐=탄핵이 헌정중단이냐 퇴진이 국헌문란이냐.

진짜 헌정 중단이 무엇인가.

탄핵이냐 퇴진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냐 직권남용죄냐.

비상 계엄 사태 수사의 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냐 경찰 국수본이냐.

비상 계엄 사태의 주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가.

현재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한덕수 총리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국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한동훈 대표 역시 내란죄 공모자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도 2가지로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의 K민주주의냐 국민의힘의 자유민주주의냐.

헌법상으론 대통령한텐 탄핵되거나 하야하거나 둘 중 하나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지 않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 공모자가 된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신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윤석열 대신 정국의 공격 대상이 됐다.

탄핵 대신 퇴진을 선택함으로써 한동훈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더라도 차기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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