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담장 넘어 탄핵과 재판 사이

이재명

2024년 12월 06일 금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정치적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경 잠자리에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여사는 남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

이재명은 김혜경에게 “딥페이크야. 딥페이크여야해. 진짜일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시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즉시 이동했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집결시켰다.

이재명은 차 안에서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경찰은 국회 정문을 통제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국회 의원에 한해서는 출입을 허락했고+이때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입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1시 경 여의도 국회에 도착했다.

이재명은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국회 정문 출입문 대신 국회 담장을 넘어서 경내로 들어갔다.

이재명은 국회 진입 이후에도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계속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1시 30분 경찰은 다시 국회 정문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2시 여의도 상공에 UH-60P 블랙호크 헬기가 등장했다.

280명 이상의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엄군 체포조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난입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75명 국회의원 중 17명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김민석+박범계+안규백+양문석+정동영+추미애+황정아+박수현 의원이 지역구에 머물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기준 재석 의원은 190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154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18명.

국민의힘 18명 중 김용태 의원을 제외함 17명이 친한계였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재적 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겠다.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전 6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원천무효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만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논의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6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탄핵이 논의되기 시작됐다.

비상 계엄 해제 이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와 탄핵을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7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한동훈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8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의 탈당을 공식 요청했다.

비상 계엄 해제 이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2024년 12월 4일 오후 1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시대전환+녹색당=야 6개 당은 비상시국대회에서 1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고 탄핵 추진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비상시국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탄핵 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시대전환+녹색당=야 6개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경 국회에 제출했다.

야6당은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탄핵소추안을 공식 접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4일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과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다.

2024년 12월 4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규탄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고 벌일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작은 손톱만한 이익을 위해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으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5선 나경원 의원+5선 김기현 의원+5선 권영세 의원과 면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는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경고성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한동훈은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각 총사퇴+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대통령 탈당=3대 요구를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0시 10분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 모두 불참했다.

야6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2024년 12월 5일 새벽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대내표는 2024년 12월 5일 새벽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당론이 확정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장을 떠났다.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7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탄핵안 표결은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동훈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7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 모르는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5일 오후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다.

“지금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도 의사가 있지만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할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모레냐, 일주일 후냐, 한 달이나 석달 후네 축출될 것이냐 하는 것.”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5일 오후 CNN과 인터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딥페이크라고 생각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5인=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2024년 12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고+5인 이외에도 국민의힘 안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 이전에 한동훈 대표와 소통했고 사전에 발표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해서 윤석열 탄핵 찬성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도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수 151명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야6당 의원만으로 가능하다.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여당 국민의힘이 불출석할 경우 단독 통과가 가능해진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따라서 국민의힘은 출석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본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야6당 192명에서 8명이 부족하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8명 이상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과는 별도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은 모두 무기명 비밀 투표다.

전체 투표 과정은 TV로 생중계되며+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만 부결 투표를 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선 본회의장을 떠날 수 있다.

국민의힘 전체 혹은 일부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만 통과시키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부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시키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를 지켜만 보게 된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를 몰랐다”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2가지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의 6-3-3 훈시 규정에 따라=2심 판결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2025년 2월 15일까지다.

대법원 판결 시간 2심 판결 시점인 2024년 2월 15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5년 5월 15일까지다.

100

6-3-3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며=실제로 1심 판결도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10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면+이재명 대표는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만 한다.

102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재 심의 기간 180일 동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103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탄핵소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당분간은 탄핵 소추 시도가 불가능해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을 벌게 된다.

104

2심 판결이 훈시 규정상 2025년 2월 15일까지인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