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탄핵과 계엄과 파국 사이

한동훈

2024년 12월 05일 목요일

한동훈 : 탄핵과 계엄과 파국 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표와 계엄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파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9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잘못됐으며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친한계 의원 18명과 함께 국회 본관으로 향했다.

한동훈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연락했지만 추경호는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을 현역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 아니면 입장할 수 없는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시켰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 경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여단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진수 수방사령관 예하 35 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특임대가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헤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시켰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한동훈 역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친한계 18명의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7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한동훈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8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의 탈당을 공식 요청했다.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시대전환+녹색당=야 6개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면담 과정에선 면전에서 탈당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 항의했다.

윤석열은 한동훈 체포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계엄군의 계엄 사무였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면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한동훈은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각 총사퇴+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대통령 탈당=3대 요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저녁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저녁으로 논의됐던 대국민 사과 담화를 취소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0시 10분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 모두 불참했다.

야6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2024년 12월 5일 새벽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6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불법적인 비상 계엄으로 형법 87조 내란죄를 저지른 것까지 추가됐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새벽 0시 48분부터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새벽 0시 48분 전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6당의 의원수는 192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만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다.

한동훈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7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즉시 이번 비상 계엄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비상 계엄 선포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집권도 막아야한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상 계엄 선포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으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도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결론은 무조건 탄핵이다.

윤석여 대통령의 결론은 무조건 계엄이다.

한동훈 대표의 결론은 탄핵 반대 계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했다.

2024년 12월 5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는 김선호 국방차관=국방부 장관 대리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염사령관이 참석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리는 “국회 병력 투입은 국방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위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수 수방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장파 5인=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2024년 12월 5일 오후 5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배당했다.

국가수사본부=경찰은 2024년 12월 5일 오후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4부에 배당해서 윤석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5일 저녁으로 논의됐던 대국민 사과 담화를 다시 취소했다.

윤석열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장 해제 당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저녁으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도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저녁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차 비상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의지와 능력과 자신만의 명분이 모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윤석열이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면직되긴 했지만 기소되거나 체포되지 않았고=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서 시간을 벌었고+다시 비상 계엄을 추진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유가 있다.

계엄군 주력 병력의 지휘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수 수방사령관은 여전히 부대 지휘권을 갖고 있고+보직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며+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계엄군으로 출병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고+윤석열은 탄핵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잃게 된다.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시작했고+검찰 이외에도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는만큼 탄핵이 될 경우 내란죄 기소를 피할 수 없고=이건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수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시한은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새벽 0시 48분 전까지다.

한동훈은 “대통령 탄핵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 계엄 포고를 지연시켰다.

한동훈이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새벽 0시 48분 이전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 계엄을 막을 수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과적으로 최종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비상 계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표와 계엄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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