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계엄 해제 당한 대통령

윤석열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윤석열 : 계엄 해제 당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은 하룻밤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 당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3분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2017년 2월 18일 국군기무사령부는 비밀리에 계엄령을 검토하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 18일부터 2017년 2월 24일까지 2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계엄령 문건의 공식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였다.

서울과 주요 지역에 군대를 배치한다.

계엄사령부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

KBS와 YTN 등 주요 언론사에 보도검열단을 파견한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반정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30기갑보병사단과 9공수여단을 전개해서 주요 정부 시설을 장악한다.

조현천은 2017년 2월 24일 국방부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했다.

한민구는 2017년 3월 3일 한민구는 조현천에게 계엄령 논의를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시켰고+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은 장호진과 신원식의 인사는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기 위한 인사였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용현은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을 맡았다.

김용현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았다.

김용현은 1978년 충암고를 졸업한 7회 졸업생이다.

윤석열은 1979년 충암고를 졸업한 8회 졸업생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1987년 충암고를 졸업했고 17회 졸업생이다.

박종선 777사령관은 1989년 충암고를 졸업했고 19회 졸업생이다.

2024년 10월 군인사를 통해 윤석열은 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고 동시에 김용현을 중심으로 한 충암파가 군을 장악했다.

2024년 8월 16일 예비역 대장 출신이며 육사 40기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탄핵 대비용이라고 처음 주장했다.

2024년 8월 18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탄핵 정국이 오면 계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병주는 “윤석열 탄핵으로 갈 때 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까지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는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이 윤석열 정부 안보라인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우의 주장을 계엄 괴담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서울의 봄 팀을 꾸려서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4년 9월 2일 김용현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 선포 계획에 관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냐”고 말했다.

2024년 9월 20일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김병주 민주당 의원들로 이뤄진 서울의 봄 팀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포험한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했다.

전시가 아닌 경우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의 봄 계엄법 계정안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를 얻게 했다.

김병주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정치 행위를 빌미로 체포하면 국회 과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 11일 김용현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선 계엄 선포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경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내 대기 명령을 내렸다.

특전사 예하 707 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에게 출동 매기 명령이 내려졌다.

특전사 예하 13특수임무여단도 작전대기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가 돌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열었고=비상 계엄령 선포를 안건으로 올렸다.

비상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안에 관해 미리 알고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비상 계엄에 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비상 계엄령에 반대했지만 김용현 국무장관은 비상 계엄령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 담화가 발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예산안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실의 문을 걸어잠그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한 비판으로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지만 결국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군 서열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과 달리 육사 46기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포고령 제1호를 선포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서 곧바로 출발해서 여의도 국회로 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가 발표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재명은 국회로 이동하면서 계속 라이브 방송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계엄군 체포조가 편성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재명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무렵 국회 담을 넘어서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을 피해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다.

이재명이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과 담장을 넘어서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9분 입장문을 통해 비상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은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은 한동훈 대표에게 “파국입니다. 끝장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동훈은 친한계 의원 18명과 함께 국회 본관으로 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악수를 나눴다.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여의도 국회에 도착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찰이 정말 출입을 통제하자 차에서 내려서 국회 담장을 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 경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4일 자정 무렵 여의도 상공에 3대의 군 UH-60P 블랙호크 헬기가 등장했다.

707 특수임무단은 블랙호크 3대에서 내려서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1공수여단은 차량과 헬기로 국회로 이동했다.

707특임단은 검은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했다.

1공수는 녹색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했다.

블랙호크 헬기는 최소 24차례 이상 이착륙을 거듭하면서 병력을 국회 경내에 투입했다.

280명 이상의 계엄군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시민들과 대치했다.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은 육사 47기로 김용현 장관의 9기수 후배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육사 48기로 김용현 장관의 10기수 후배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으로 곽종근과 이진우를 불러서 회식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 계엄령 논의를 했었다는 의혹이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국회 보좌관들의 쳐놓은 바리케이트에 막혀서 실패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동탄에서 여의도 국회에 도착했다.

이준석은 국회 정문으로 출입을 시도했지만 계엄군에 막혀서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헤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시켰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로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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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청과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은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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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5분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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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의결에도 비상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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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국방부 비밀 통로를 통해 국방부 지하에 세워진 계엄사 사령부를 직접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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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대통령실을 다시 방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의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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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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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5시 국무회의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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