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99.9%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24년 8월 1일 목요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상급 법원이고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하급 법원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24년 8월 1일 목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권 범죄인 인도 사건에 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 확정이라는 제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Prvostepenim rješenjem Višeg suda u Podgorici dozvoljeno je izručenje u skraćenom postupku državljanina Republike Koreje okrivljenog Kwon Do Hyeonga, radi krivičnog gonjenja zbog više krivičnih djela po molbi Republike Koreje, dok je odbijeno izručenje ovog okrivljenog u skraćenom postupku po molbi SAD-a.”=“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은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범죄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권도형에 대한 약식인 인도를 허용한 반면, 이 피고인의 약식 인도는 미국의 요청으로 기각했다.”

"Protiv navedenog rješenja nije bilo žalbe, pa je odluka Višeg suda u Podgorici u dijelu u kojem je dozvoljeno izručenje u skraćenom postupku po molbi Republike Koreje pravnosnažna.”=“위 결정에 대해 항소가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단축된 절차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부분에 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권도형의 한국 송환은 범죄인 인도 관련한 집행권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확정 판결을 번복하고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도형은 2024년 8월 2일 현재 여권이 몰수된 상태에서 몬테네그로 외국인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몬테네그로는 권도형을 1주일 안에 한국에 송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도망쳤던 권도형은 미국로부터 도망쳐서 한국으로 잡혀오는데 거의 성공했다.

2022년 5월 권도형은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루나 붕괴 사태를 일으켰다.

테라루나 사태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 도산의 도화선이 됐다.

권도형은 테라루나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도망쳤다.

2022년 9월 한국 검찰은 권도형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9월 인터폴은 권도형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2023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도형을 사기 혐의로 뉴욕 검찰에 제소했다.

2023년 3월 23일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서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가려다 적발돼서 체포됐다.

2023년 3월 24일 한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영문 이메일을 통해 미국 뉴욕 검찰보다 3일 먼저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요청했다.

2023년 3월 27일 몬테네그로에 송부된 미국 정부 공문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 내용은 없었고 범죄인 임시 구금 요청만 담겨 있었다.

권도형이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4개월 형을 선고 받으면서 한국 송환이 지체됐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도형의 한국 송황을 가로 막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2023년 11월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는 몬테네그로 재무부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국장을 역임한 미국통이다.

2024년 2월 21일 포드로리차 고등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공문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며 권도형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판단했다.

권도형은 2024년 3월까지 몬테네그로 감옥에 있었다.

권도형은 2024년 3월 이후 불법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수당했다.

권도형은 미국행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한국에서 도망쳤던 권도형은 정작 체포된 뒤부턴 미국행보다 한국행을 원한다면서 법적 투쟁을 벌였다.

권도형은 뉴욕 검찰에 의해 증권 사기와 시세 조작까지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뉴욕 법정에서 홀로 재판을 받게 되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범들과 사건이 병합되면서 소모적인 법정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2024년 3월 5일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이메일 접수 시점이 미국 정부의 공문보다 3일 빨랐다고 판단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장관의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한국 법무부의 이메일 송환 요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4년 3월 7일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몬테네그로 법원의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드레이 밀로미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산하 기관인 대검찰청의 이의제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권도형 송환 문제는 몬테네그로 법무부와 법원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2024년 6월 밀로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에 의해 몬테네그로 집권당 PES로부터 축출됐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2024년 6월 28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2024년 7월 25일 부분 개각에서 경질됐다.

권도형 송환 문제는 몬테네그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정쟁으로 비화됐다.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는 권도형이 설립한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개인 투자자다.

안드레이 밀로비치는 2024년 9월 25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에게 도전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안드레이 밀로비치가 경질된 이후인 2024년 8월 1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확정 발표했다.

권도형은 2024년 8월 1일 현재 외국인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2년 4개월 전 한국 법망을 피해서 도망쳤던 권도형은 11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전 끝에 한국행을 성공했다.

한국에선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권도형에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권도형이 테라루나 투자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형량도 낮고 피해자 보상도 어렵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