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다.

김범수

2024년 07월 29일 월요일

2023년. 57세.

금감원 특사경은 10월 19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자 곧바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5일 뒤인 10월 23일 오전 금감원 출석을 통보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방식은 1명이 구속되면 해당 진술을 토대로 릴레이 피의자 심문을 이어가는 전형적인 조이기식 수사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40분까지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금용감독원은 김범수 센터장이 출석하는 10월 23일 오전 10시 로비에 포토라인까지 설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월 23일 카카오 총수인 김범수 센터장 소환을 검찰처럼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총수의 소환 조사를 공개해서 여론 몰이를 해서 10월 말이 목표였던 김범수 센터장 구속의 동력을 만들어내려는 전형적인 검찰 언론 플레이였다.

금감원 특사경은 10월 24일 소환 조사가 끝난 뒤 언론을 통해 김범수 센터장과의 연관성이 확보됐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흘리기 시작했다.

10월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의도 63컨센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처음으로 양벌 규정을 공개 거론했다.

자본시장법 448조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믈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양벌 규정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카카오 법인까지 유죄로 처벌 받게 된다면 카카오는 1대 주주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1대 주주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카카오와 같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를 10%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만 한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구속 수사 만료 기간은 10일로 만료일은 2023년 10월 29일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구속 수사 만료 2일 전인 10월 27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실장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2023년 10월 27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2개사도 역시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상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선에서 2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이 진행됐다는 사건 부분은 금감원 단계에선 충분히 조사가 끝났다는 뜻이다.

반면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측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 유치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주도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다.

김범수